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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묵시적 갱신, 집주인 변경, 특약 위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해당 특약- 집을 안 보여준 것으로 전세계약의 즉시해지나 묵시적 갱신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불가합니다.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집주인이 변경되면 묵시적 갱신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습닏.3. 집을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세입자의 의무가 아니지만, 위와 같은 특약이 설정된 경우 세입자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협의 사항이지 무조건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4.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되어 이주시에는 만기 전 또는 해당 호실의 매도가 진행될 경우 집 내부열람에 협조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세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무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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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화장실 타일 파손 수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화장실 타일은 파손되는 경우도 많고 또한 발생원인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운 겨울에 내부 온도가 확, 팽창하거나 아니면 타일공사를 잘못한 경우에 파손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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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로 인하여 도어락을 교체하였는데 금액에 대한 부담은 제가 하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인 말대로 제가 과실로 인해 비용을 제가 다 부담하는 게 맞는걸까요?==> 임대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만큼 질문자님께서 대부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사할 때 이용했던 중개사분께 연락을 해봤는데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걸까요?제 과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데 현재 상황은 건물, 비품 구조상 문제가 없고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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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개인사업자 사업장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려고 합니다.그 다음에는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차계약조건에 전입신고 불가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서 임대인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가급적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아니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슨 경우든 아예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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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세로 2년 거주하고 2년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에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2년 주장을 할 수 있고 또한 2년이 종료가 된 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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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는 동일한 개념이고 이는 관할 관청에서 매년 표준지 지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2. 공시가격은 건물을 대상으로 토지 개별공시지가 처럼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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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금리인하가 진행되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어 금리 인하 필요성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이에 따라 영향과 공사자재 가격이 상승되어 있고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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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화장실 벽타일 깨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화장실 타일 파손은 자주 깨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온도차이에서 오거나 아니면 공사 불량으로 인한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협의후 수리를 하시는 수 박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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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후 세입자의 인상분 미납과 재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추가 인상분 청구는 불가하고 기타 사항도 사전에 협약되지 않았다면 이자청구도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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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제도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임차인이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 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권리순선에 따라 보호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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