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 퇴거시 집주인측이 마룻바닥 및 에어컨 고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경우1. 마루집이 애시당초 결로가 있습니다. 입주 당시 도배시공업자를 통해 들었습니다.입주당시는 그리 심하진 않았습니다만, 살면서 점점 벌어 지던데, 저는 생2활에 큰 문제가 없어서 따로 알리진 않았습니다.==> 상기에 첨부된 사진을 고려할 때 시공상 하자로 보이고 이러한 사항까지 임차인이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에어컨최근 여름 에어컨에 냉매가 나가서 찬바람이 안나와, 급하기도 하고 해서 개인돈으로 냉매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곧 한달 정도 뒤에 또 냉매가 떨어졌는지 찬바람이 안나왔습니다. 업자 말로는 실외기가 오래되어 교체 하는게 좋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위의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경제 / 부동산25.12.0500
- 청량리 롯데캐슬 sky l65는 어떻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건가요?근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청량리 롯데캐슬 sky l65이 예외인게 신기한데 청량리 롯데캐슬 sky l65는 어떻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건가요?==> 매매를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이고 현 조합원 또는 분양권 보유자들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경제 / 부동산25.12.0500
- 빌라 구매 시 재개발 입주권 문의드립니다.1. 이 때, 현재 성북1구역 빌라 매매 시에도 입주권은 못받는거죠?(10년 보유, 5년 거주 매물 제외)==> 네 그렇습니다. 특정 장기보유 및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2. 계약시 입주권 안나오면 계약 취소 조항을 넣어도 실효성은 없는거죠?==> 있지만 가급적 사전에 확인을 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3. 권리산정일은 입주권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조합원인 사람들의 분양자격 여부에만 영향 있는것이죠?==> 권리산정일은 기존 조합원의 분양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일이지만 신규 매수자의 입주권 발생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경제 / 부동산25.12.0400
- 일조권을 위한 아파트 동 사이 거리(1층 기준)아파트 앞동의 높이가 75미터인 경우 뒷동 아파트 1층에도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동간 거리는 동지 기준 최소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기본 이역은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입니다. 높이 75미터 이면 최소 37.5미터로 설계 가능하지만 이는 일조권 보호를 위한 일반적 이격 기준일 뿐 동지에 1층까지 직사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경제 / 부동산25.12.0400
- 아들 집구입하게되면 세대를 분리해야하나요?23살 아들 갭투자로 집을 사둘려고하는데요세대 분리해야 하나요?==> 가급적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장기간 보유를 할 예정이라면 세대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 중과인 만큼 개인별 여건에 따라 세대분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세대를 분리해야한다면 아들 세대 분리후 집주소는 현재 집으로 해야 하는지? 새로 산집 주소로 해야하는지요?아들은 그대로 저희랑 거주할 생각 이랍니다.==> 해당 주택지로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경제 / 부동산25.12.0400
- 연세는 보증금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대학생인데 방 구하려고 알아보니 년세 얼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근데 월세는 얼마/얼마 이렇게 보증금이랑 월세 알려주던데 연세는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구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연세개념은 일년분에 해당되는 월세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세와 보증금의 관계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경제 / 부동산25.12.0400
- 인테리어 사기는 어떡게 대응해야하죠?처음 준 견적서보다. 나중에 추가 시공 있다는 핑계로 가격에 200만. 넘게 나왔어요. 추가비용을 많이 잡아버린것같애요 어떡게 해야해야하죠?==>인테리어업자의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당하다고 판다한 경우 지급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을 거절해야 합니다.경제 / 부동산25.12.0410
- 정말 감사해요100
- HUG 청년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소득 심사 유무이번에 전게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1.9억에서 2.1억인 집으로 옮기고자 하는데요.대출 금액 변동 없이 대출 연장하고 목적물 변경만 하고자 하는데, 대출 받은 지점에 전화해보니 목적물 변경도 자산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자산 심사를 다시 받으면 연봉 5000이 넘어서 더 이상 버팀목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다른 은행에 가니 목적물 변경은 자산 심사 따로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소득요건(연봉 5,000만원)에 따라 자격이 제한됩니다. 목적물 변경 심사여부는 은행 지점별로, 실무자별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전에 확인을 한 후 준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경제 / 부동산25.12.0400
- 단기임대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 계약자와 실 입주자가 다른 경우안녕하세요,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와 같은 앱에서 2달 단기임대(200/25 정도) 방을 구하려 합니다.개인이 올린 매물도있고 공인중개사에서 올린 매물도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한 공인중개사에서 올린 매물의 경우 결국 공인중개사를 끼고 방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 보이는데 공인중개사를 끼고 방을 구할 경우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과정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또한, 친구가 계약한 집(단기임대)에 제가 들어가 살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나요?==> 단기 임대차계약이라하여도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우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 권리분석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되는 점이 단점입니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 전자의 반대라고할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2.0400
- 부동산 문의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애기1 있습니다전세+지방에 있는 집 정리 시 3.4억부부 합산 연봉 1.2억나이 30중반애기1, 둘째 계획있음집 매수를 한다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가면 좋을까요?구체적인 아파트나 지역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사는 기흥에 있고 아이는 직장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 대출을 일부 활용한다면 6-7억대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추천지역으로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용인 기흥구, 수원 영통구, 화성 동탄이 적절합니다.경제 / 부동산25.1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