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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농지인 밭을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신고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방법은 주택 건축신고를 관할 관청 건축과에 신청을 한다면 건축과에서 농정과 등을 경유하여 건축신고업무러 처리됩니다. 이러한 경우 농지전용에 따라 비용이 발생되고 건축이 완료되는 경우 지목도 대지로 변경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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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년이상 거주중 급작스럽게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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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주택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요즘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 등 전부 주임사 주택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간은 장기잔 10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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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 보험을 통해 이사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0월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보증보험을 가입을 한 경우 이 날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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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주거비용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건물에 대한 보수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소한 것인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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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할 때 2년 계약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법정 의무 8가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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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누수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빨리 알려주시여 수리르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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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은 취소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계약조건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후 입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다면 원인을 누구 때문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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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중도퇴실의 경우 3개월이 지난시점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1. 묵시적인 계약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경우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해지 가능하지만2. 1차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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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임대계약은 해지통보를 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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