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세제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0
0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관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인 경우 외국인 투자정책에 따라 토지를 많이 매입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0
0

전입신고, 강행규정, 계약금 10% 돌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 금지"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 이 때문에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0
0

임대보증금 소액 심판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인 경우 주임법에 따라 해당법령이 적용됩니다. 소송 절차는 동일하지만 마무리기간은 일반 소송보다 많이 단축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0
0

임대차계약후 알게된 불법건축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주임법 적용대상은 위반건축물도 가능합니다.2. 네 보호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0
0

전세계약종료전 계약자 이사나가도 대항력유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 당사자이고 가족이 거주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0
0

아파트 계약후 잔금전에 리모델링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 전에 매수하는 물건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또는 매수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아래와 같은 책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1. 수리 하기 전에 각 시설물 등을 꼼꼼하게 확인2. 이때 부터 관리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0
0

가계약한후에 본계약할때 내용이 바뀌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였다가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이행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은 받은 입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0
0

전입신고가 안되면 뭔가 추후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청약 등의 목적을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추가적인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0
0

서울지역 토지허가제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매수한 물건에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