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자녀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 토허제 관련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서명 요구에 서명해도 될까요?
1. 집주인의 매매를 위해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해도 저한테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나요? 계약이 아직 8개월 이상이나 남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서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에게 발생가능한 불이익이 없습니다.2. 서명 후 자녀가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나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이후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에 서명하면 이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지만 서명을 한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3. 직계존비속 실거주 목적의 매매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집주인 본인이 아닌 자녀(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네 불가하니다. 임대인 직계존비속 입주가 우선입니다.4. 추가로...갱신 거절 후 이사를 준비하며 훨씬 비싼 매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명 전에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제가 저기에 서명하는게 맞는건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서명 시 어떤 조건이나 문구를 추가해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서명의무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명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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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드디어상승기미가보이기시작했는데
리플 상승 신호는 보이지만 아직 추세 전환 확정은 아닙니다. 단기 반등일 수 있어 변동성 주의가 필요합니다......ㅈ.ㅈ..===> 상승 신호는 있지만 확실한 추세 전환은 아니고 단기 반등일 수 있어 투자 시 주의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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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왜 주거용으로 잘 사지 않는걸까요?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주택, 아파트를 보던 중 중개사가 오피스텔을 보여줬습니다.평수도 30평이 넘고, 주변 학군도 좋으나 역까지 15분정도 걸리더라고요..그 외에는 살기엔 한적하고 좋아보였으나 오피스텔이러는 점이 걸립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도 될까요? 안된다면 이유 자세히 설명 부틱드립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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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련 신규계약요청시 문의드려요
15년이상 여기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1년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처음 월세계약을 낮게 해줘서 저렴하게 있었는데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신규계약으로 다시 작성하고 싶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주인이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하자고 하면 무조건 할수밖에 없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후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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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선납인가요 후납인가요???
월세을 계속 후납으로 납부했는데서울은 선납인거예요왜 살지도 않았은데 먼제 내야하니요??너무 억울한데 법에 나와있나요??===> 월세 납입시기는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에 나와있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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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업아이템으로 추천할만한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을하나할려고하는데 아이템으로 어떤걸해야좋을까요?혁신적이고 좋은아이템 있으면 추천바랍니다 비용도 알려주세요===> 요즘에 주목받는 아이템으러 무인매장, 진환경, 업사이클릴 제품, 헬스케어 등이 있는 만큼 관심이 있는 분야를 선정한 후 심도깊은 연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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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7천에 내놓은집에 7백정도 가압류가 걸려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신장병 말기와 집안의 큰 불화와 파산에 걸려 일을 제대로 못해 은행사 700만원 대출을 제때 대출금을 납입 못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이 떨어졌고, 우편송달을 기다리고있습니다.은행사에서 의뢰한 채권사에서 전액 납부하라고 전화왔고, 부동산에 가압류 계획도 있다고하고요..유일한 실거주 아파트고, 유일한 재산인 4억대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린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가압류 걸리면 아파트 파는데 큰 어려움 겪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 금액이 크지 않는다면 은행에 공탁을 하여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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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입주권을 각각 받을수 있을까요?
부산시에서 120m^3이상의 토지를 친척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기준으로는 각각의 소유가 60m^2이 넘으면 각각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시에 각각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났습니다.==> 입주권은 "1+1"대상이지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두 분 중 1명 만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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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으로 인정받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합니다.
60년대에 지어진 단독 주택에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 건물에 등기는 이모로 되어있습니다.땅은 시유지인데 현재 땅 사용료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이 지역이 재개발 이야기 나오고 있어 이모에게 이 건물을 제가 사서 건물 등기를 제 이름을 하고 땅 사용료를 매년 납부한다면 조합원으로 인정 받아 재개발 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바로 옆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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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알아보는방법궁금합니다...
현재 수원 쪽에 전세를 알아보려면 해당지역 공인중개사에게전화해서물어봐야하는지 매몰이있는지 인증된부동산앱이있는지궁금합니다 개인이 매몰조회가능한방법궁금합니다==> 전세매물을 찾기 가장 쉬운방법은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손품을 팔아 보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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