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금살고있는집에 4년살고있구요12월에 재재계약을앞두고있습니다근데 처음계약부터 재계약까지는 동일한금액이었고이번계약에서는 5만원올려달라고하시는데제가알기로는 올릴수있는 퍼센트가정해져있어서 한번에 5만원올리는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아는분말로는 그건 재계약까지만 그렇고재재계약부터는 집주인마음이라고..또 나가라고해도 임차인은 나가야한다고하는데이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재계약시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5%를 초과해서 인상가능합니다. 응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재재계약은 집주인마음대로 금액을올릴수있고만약 나가라고해도 나가는방법말고는없는건지?? 문의합니다==> 네 없습니다

2026년 1월10일 상가 전세계약 만기 입니다.2015년 10월에 재계약을 했으나 훨씬 좋은 조건으로 다른상가가 나와서 옮기고 싶은데 재계약 시작을 안했으니 내년 1월 10일에 다른데로 옮길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고민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비가 300만원이 들었습니다.그런데 전세 얻고 6개월만에 주인측에서 나가달라고 합니다.집을 팔지 않는다고 각서까지도 쓰고 들어갔는데바로 팔았더라고요 잔금 전에들어가고 나서 6개월뒤 주인이 팔때 본인이 명도하는 조건으로 팔았던데이사비로 100만원을 얘기합니다.==>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추가해서 위로금까지도 청구 가능합니다.

63빌딩에는 한화 계열사 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군요. 교통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시에 가장 출퇴근 원활한 지역은 어딘가요?===> 63빌딩은 여의도 중심부보다 여의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여의나루역, 셋강역, 여의도역인 만큼 5호선, 9호선과 연결되는 지역을 선택하시거나 버스 노선을 고려하여 영등포, 마포구 위치가 적절합니다

신혼집 준비하려는데 무순위 청약 세대 아파트가 나와서 접수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잔금 비용을 낼 정도로 돈이 많은게 아니라서 혹시 청약 당첨이 되면 잔금이 보통 아파트 10%일 때 이를 준비 못하거나 하면 저흰 당천 순위 제외 이정도가 아니라 청약 10년 불가 라는 제도에 묶이는걸가요? 일단 잔금이 준비 안되었지만 신청해 본건데..처음해보는거라 어렵네요..==> 우선적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이를 포기한다면 최소 1년부터 5년까지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4년전 8월에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는 처음 한번만 작성하고 지금까지 그냥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계약일까지 날짜를 맞춰서 퇴거를 해야 하는건가요? 괜찮은 집이 다음달에계약 만료라고 하더라구요. ㅠ-->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조건을 그대로 연장된 상태이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LH청년전세임대 대출로 거주중에있으나 내년에 아파트 매수 예정입니다.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 집주인이 LH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임차권등기명령 신청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살던집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추후 아파트 매수시 대출에 제약이 걸리진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랑은 관계없는게 맞을까요?주택담보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아파트 매수하는 것과 기존에 거주하였던 주거지에 임차권등기명령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가족이 동일한 아파트 내에서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사정 말씀을 잘 드려 해결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해야 하나요 ?그리고 주택말고 상가도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되는 경우2. 신고시항 :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3. 신고대상 : 임대인과 임차인 동시에도 진행가능하나 통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대사업자라 나중에 임대주택(다가구) 매각시 1가구1주택 요건에 받으려면 실제로 주거지분리되어 있어야하나요?==> 주임사로 등록된 주택은 전입신고 등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불가합니다.아니면 주민등록상만 분리되면 되나요?==> 분리되어야 합니다어머니와 함께 거주 (주민등록은 분리됨)어머니와 제가 같이 임대주택 공동임대사업자입니다.매매시점에만 주소지 실제로 분리해두면 될까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