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도덕성은 정책 능력보다 더 중요한가?
지도자의 사생활과 윤리성이 정책 수행 능력보다 우선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유권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성실한 답을 부탁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분야에서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생활 및 윤리성 등 모두가 중요한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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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물고임, 곰팡이 등 고지받지못한 내용들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나요?
두달전에 구축 아파트를 급하게 매입해서 입주했습니다. 확인 당시 페이트 등의 벽면상태 양호했고.계약서에 "실리콘 노후로 인한 스며듬은 대상에서 제외" "누수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달도 채 되지않아 적은 비에도 구청에 상담해볼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 협박하는거냐..자기는 중개인으로서 as 정도의 의무로 해주는거지 자기들은 전혀 그런 의무가 없다.. 라고 손뗴겠다고 통화종료했습니다. 이 태도가 맞나요?당연히 안되는건데 단순히 떼쓰는 정도로만 생각하는거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결로인지? 누수인지 여부는 설비업자를 불러다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로인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은 없지만 누수인 경우 하자담보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조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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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집주인변경되면 전세자금은..
전세만기와 동시에 매수인이 들어오면 전세자금은 매도인한테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매수인을 통해서 받아야되나요?==> 매매 계약서 상 관련 내용이 서로 협의후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은행보증보험도 엮여있어서 집주인이 바꼈다고 말해야되는건지 이해가 어렵네요==>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면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거면 현임대인한테 받는걸까요?==> 통상 매도인이 정산이 필요하지만 여건에 따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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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주거중인 자가 외에 1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주거중인 자가 외에 1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나요?자가가 5억이고,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3억 이라고 했을 때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정부는 보유세 부담비율을 증액할려고 하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 세금이 증과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정부에서 밝힌 바가 없어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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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증액으로 계약서작성 문의드려요
월세만 증액하게되면 기존 계약서에서 금액만 수정할수 있나요?==> 네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 만 수정 가능합니다. 금액만수정 가능하다면 부동산 가지않고주인이랑만 기존계약서에 수정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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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채가지고 있으면 1채 팔아야하나요?
경기북부권에 1억3천짜리 한채 월세받고있고 33평형은 4억정도인데 지금 거주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있지않고 월세받는 아파트는 팔아야 하는지 궁긍합니다.===> 현재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보유세 등이 중과되는 만큼 가급적 처분을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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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주임사를 하고싶습니다
아파트(상생임대인실거주2년인정받음)를 거주주택비과세 받으려고 주택담보대출이 70%있는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10년짜리로 등록하려고합니다ᆢ 월세가 2천/90이라면 보증보험 미가입 가능할까요?==> 네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그러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거주주택비과세 혜택받는거 다음에라도 영향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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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랑 다가구 주택 원룸 계약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을 알아 보고 있는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두 형태가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은 1가구 만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내에서 여러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계약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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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 안암동 보문동 상월곡동 하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중에서요?
6호선 가까워서 교통 좋지만 어느 동네가 살기 좋고 편리하고 괜찮은 동네이고 후배가 성북 쪽으로 이사간다고 하는데 동네 어디가 괜찮아요?===> 젊은 층·학생이라면 안암/보문, 새 아파트와 미래 가치라면 장위, 합리적인 가격과 교통이라면 월곡, 조용하고 안정적인 생활이라면 석관동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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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 매매시 대출 여부
2027년 3월 인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2028년 7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지인의 사정으로 좋은 매물이 나와, 2027년 5월에 고양시 아파트를 먼저 매수하려고 합니다.고양 아파트 매수 시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와, 이후 인천 아파트 입주 시 잔금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연봉은 1.2억 원이며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출이 있다면 추가대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인천 아파트 입주시 대출여부는 기존 대출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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