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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사 되기 전에 설립한 부동산 법인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설립한 법인 소유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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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 계약금 수령 관련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한다면 기존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 등을 정리하여 계약해지시 지정된 날자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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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한다는데 대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에도 임대인은 본인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는 만큼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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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2층 상가에 살림집 생활하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인 건물에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관할 관청에 적발된다면 원상복구 대상이 되고 그 건물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은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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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료, 전세 만기 이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매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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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첫 개약금액에 얼마나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대인들이 이러한 법적인 상한율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지만 어떤 임대인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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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창문을깨놓고 나몰라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파손된 유리창 복구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비용청구를 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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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단독주택을 구매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매매주택 목록에 무허가 건물이 없는지?2. 무단 증축한 부분이 없는지?3. 타인의 토지에 침범한 건축물이 없는지?4. 도로에 접한 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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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아니면 그냥 임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급적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관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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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시세는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시세 조사기관은 KB, 한국감정원 등에서 주기적으로 표준주택단지를 통해서 주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실거래사례 위주로 시세를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세는 조사기관, 샘풀단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인 판단 등에 따라 시세가 약간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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