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계약 3년 했는데 중간에 다른사람을 구하고 넘기고 가도 되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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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계약조건을 협의를 한 후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게 되고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진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계약여부는 임대인이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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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인가요? 유주택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나 청약 등에 가입을 한다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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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계약금 지불하고 몇일 안으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을 체결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법정한도가 없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서 작성날자를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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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임대차 특약조건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추가적으로 설치 또는 인테리한 시설만 원상복구를 한다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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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 후 누수 발생시 책임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누수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원인에 따라 담보책임부담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보험 적용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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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남았으나 중도해지하겠다하니 집주인이 앞으로 남은 5개월 기간만큼 월세로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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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사업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을 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관청 주택과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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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분)는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1~3% 수준입니다.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내 주택수가 2개이상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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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월세 2년 만기 후 2년 연장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까지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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