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일반 임대사업자인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인 경우 임대인의 요구는 위법성이 있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 법정 한도 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가급적 협의를 한 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최초 언급한 말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최초 내용대로 업무를 진행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어도 매매 진행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압류권자와 협의를 해서 말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은 손해배상 차원에수 부담하는 것인 만큼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금융권 근저당은 대출액의 120%로 설정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대출유형까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하에서 계약이 파기된다면 임대인의 과실인 만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출을 얼마나 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금융권인 경우 대출금액의 120%까지 대출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건물주인)이 대출은행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은행에서는 부실 채권으로 판단되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해서 압류가 되고 채권자인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교체한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임차인(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원 경매시 채무자가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감정평가기관에 다시 의뢰를 한 후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