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제 상황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을 형과 5대5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형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래서 그 돈을 갚으면서 나머지 50프로의 지분을 사올려고 하는데 중간정산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이 집 외에 주탁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합니다. 중간 정도되는 조건 중 하나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랑 구두협의로 4만원 올려서 114에 하기로 했는데요 (4000-110이였으나 4만원올려달라함)이번달 2/24이 만기인데 (2년만기) 재연장할때 계약서안써도될까요?==> 월세 세액공제,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계약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계약서 안쓰고 추가 4만원 그냥 이체해드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세액공제 등이 불가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주택구입이 궁금하니 즉시 알려주세요어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블로그나 여러 홈피등에서 활용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관리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개인, 또는 sh 등에 따라 다양한 만큼 어떠한 주택을 매도할려고 하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 그래도 전세 대출 중에 그 전 집 보증금 관한문제 때문에 일주일 정도 전출을 하고 현재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은행에서는 대출 조기 상환에 대해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오늘 연장 기간이어서 물어보니 전출한 기록이 있어서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지만 심사는 해보겠다고 하네요어떻게 상황이 흘러갈까요..?==>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심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자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출약관에서 관련 내용이 있거나 보증금 보호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연장이 불가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거주 1주택자한테 보유세를 3%까지 늘린다는 찌라시가 있더군요. 해당 찌라시에 수사 의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3%까지 늘리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찌라시 수준인지? 그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고 매년 공시가격의 3%의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당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청소비 15만원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것이 맞나요?집주인은 뜻대로 안되면 소리부터 지르고보는 경향이 있으셔서 연락을 하기 꺼려지는데, 중개해주신 부동산에 연락을 드리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질문자님께서 입주 당시 원룸에 청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였다면 청소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임차인과 계약후 보증금은 보증보험 가입대상이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반환 또는 보증금 조정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여부는 "공시가격 * 126%"를 곱해서 확인도 가능한 만큼 이 방법을 사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에서 김 전 서울시 의원이 SH에 주택 매입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해서김 의원이 소유했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 2동을 SH가 각각 147억원과 133억원에 매입하여,약 85억원을 벌어 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를 봤는데요.SH에서 어떤 명목으로 집을 매입 할 수 있나요?===> 자체 사업예산에 의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압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구입이 결정되었다면 법률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1. 특약 협의가 안되어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위한 의사표시로 200만원 입금) 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추가적인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았고, 특약조건에도 없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2. 추가로 넣고 싶은 아래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넣어도 되는지임차인의 대출 승인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임차인 귀책이 아닌 경우의 자동 해제 조항)==> 가급적 반영을 요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 단계에 입력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테크라 하면 주식이나 코인도 있지만 결국 종착지는 부동산이란 말이 있을정도로 집에대한 집착과 믿음이 참 강한 거 같습니다부동산 불패라고 해서 집값은 일시적으로 조정받을지언정 결국 우상향한다는 인식이 만연한데이게 왜 발생한것인지 그리고 역대정부들이 출범할때마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고 수십번 넘게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마다 안정화에 실패하거나 오히려 가격폭등을 불러왔는지 궁금합니다단순히 공급부족의 문제인건지 아니면 시장심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인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역대 진보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요 공급원리에 따라 수요대비 공급에도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2. 특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3. 시장 경제원리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