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에서 어떤 명목으로 집을 매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김 전 서울시 의원이 SH에 주택 매입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해서
김 의원이 소유했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 2동을 SH가 각각 147억원과 133억원에 매입하여,
약 85억원을 벌어 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를 봤는데요.
SH에서 어떤 명목으로 집을 매입 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SH공사가 주택을 사들이는 주된 이유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에 이미 지어진 주택을 공사가 직접 사들여,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처럼 주거가 어려운 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주요 매입 목적
- 빠른 주거복지 실현: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새로 짓자면 땅 마련부터 건설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지만, 이미 완공된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면 바로 임대 공급이 가능합니다.
- 도심 내 임대주택 확대: 서울처럼 새로 집 지을 자리가 부족한 도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도심 곳곳에 공공임대 주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생활권 중심 지원: 입주 희망자가 원래 살던 동네나 직장 근처 주택을 매입해,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매입 대상과 방식
SH공사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매입합니다. 매입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이미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사는 '기존주택 매입' 방식이 있고, 둘째, 새로 짓는 건물의 경우 미리 약정해서 완공 시 매입하는 '신축 약정 매입' 방식도 있습니다.
3. 매입 결정 과정과 가격 산정
최근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특정 건물을 시세보다 높게 사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을 막기 위해 SH공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매입 심의 위원회: 교수나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건물의 위치나 상태를 꼼꼼히 평가합니다.
- 감정 평가: 매입 가격은 SH공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법인 두 곳 이상이 산정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매입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심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비율을 더 높이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SH 같은 공공기관은 공공임대·매입임대·공공주택 공급, 정비사업 연계,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매입 시에는 기준·절차·감정평가·심의 등이 맞물립니다.
질문에 언급된 사안처럼 특정인에게 유리한 거래였는지 여부는 개별 계약의 평가·절차 준수, 매입 단가 적정성, 이해충돌 여부로 판단되는 영역이라 공개된 감사·수사·의회 자료를 확인하는 게 정석입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SH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며 주로 기존주택 매입사업 명목으로 진행합니다. 김 전 의원 오피스텔 사례처럼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 신생아 특례 등 우선 매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S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주요 명목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최근 김의원 오피스텔 매입은 이 사업으로 의심이 되며 감사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SH의 경우 기존의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다시 주거취약층들에게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수시로 부동산 매입 공고문을 내게 됩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SH에 매도신청을 하게 되고 SH에서 현장 실사 및 감정평가등을 실시를 해서
매도신청한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소유권을 SH로 옮기고 SH는 그러한 부동산을 다시 거주취약층에게 임대를 주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최근 불거진 김 모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었기에 가족 소유 2건에 대해서 매입에 대한 압박과 매매가격등을 협의를 해서 높은 시세차익을 보게 되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김 전 서울시 의원이 SH에 주택 매입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해서
김 의원이 소유했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 2동을 SH가 각각 147억원과 133억원에 매입하여,
약 85억원을 벌어 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를 봤는데요.
SH에서 어떤 명목으로 집을 매입 할 수 있나요?
===> 자체 사업예산에 의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압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구입이 결정되었다면 법률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SH공사는 정부·지자체의 공공주택 정책에 따라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 명목은 주로 공공임대주택 확보,주거복지 정책 시행,특정 사회정책(신혼부부·청년·반지하 소멸 등) 과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SH가 높은 가격에 집을 사서 땅값 차익을 남겼다는 식으로 표현될 때도 있지만,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공공주택 확보 목적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