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삐닥한파리23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3%까지 늘리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거주 1주택자한테 보유세를 3%까지 늘린다는 찌라시가 있더군요. 해당 찌라시에 수사 의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3%까지 늘리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 보유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잡힌 바 없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용 주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서 3% 등 정해진 세율 인상을 언급하기보다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최대 80%인 양도세 공제를 손볼 수도 있다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또한 보유세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를 조정하게되면 금액에 비례하여 재산세나 종부세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고가주택일수록 큰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적용된다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로서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자산가 들이라면 보유나 증여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거주 1주택자한테 보유세를 3%까지 늘린다는 찌라시가 있더군요. 해당 찌라시에 수사 의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3%까지 늘리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찌라시 수준인지? 그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고 매년 공시가격의 3%의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당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3%를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10억원 짜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으로 3,000만원을 내야 하는 수준인데요.. 이는 사실상 임대 수익을 초과하는 수준이고 현재 실효세율 등과 비교하면 상당한 인상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 입장에서는 장기 보유에 대한 매리트가 감소해서 매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 급락과 투매를 유발합니다. 매년 집값의 3%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세금 부담을 느낀 거주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며 집값이 단기에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임대시장에서는 전세 종말과 월세가 폭등할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집을 팔고 사라지면 시장의 전세 매물 자체가 멸종을 하며 집주인이 보유세 3%를 충당하기 위해 월세를 대폭 인상하여 세입자에게 세금을 떠넘기게 됩니다. 즉 매매가는 떨어질 수 있으나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폭등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현실성이 매우 낮아 정부가 수사 의뢰까지 할 만큼 시장 교란 목적의 위험한 찌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최고 3%까지 올리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을 유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거래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검토를 언급하며 찌라시가 확산된 상황에서 실제 시행 시 똘똘한 한 채 전략 붕괴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것은 무리로 보여 집니다.
예전부터 다주택자들 세금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그러한 손실분은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전가를 시켰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고려 등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야 되나 토지거래허가제 및 대출 규제등으로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한 세금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손실분은 세입자가 감당을 하게 되면서 가격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결국 대량 공급만이 답이라 사료됩니다. 금리가 좀 낮아지고 건설경기가 좋아져서 대규모 공급과 또한 국토균형발전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부동산이 안정화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자산가치의 3%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상당히 높은 부담입니다
예: 20억 원 주택 → 연 6천만 원 보유세
월 500만 원 수준의 고정비 발생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 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익형(임대)이면 수익률 급감하고
시세차익 기대형이면 기대수익률 대비 세금 부담이 과도합니다
결과적으로 매도 압력 증가로 특정 구간 매물 급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물 급증과 가격 하락
보유세 3%를 적용할 경우, 시가 10억 원 아파트라면 연간 3,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소득이 부족한 은퇴자나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투자자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집을 급히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새로 내놓는 매물이 쏟아지면, 매수자들은 오히려 관망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 거래가 끊기고, 집값은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강화와 부작용
거주 목적으로 집을 소유하는 사람과, 투자·임대 목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 간의 세 부담 차이가 커지면서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고, 오히려 거주할 지역의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실거주 주택 가격은 오히려 급등할 수 있죠.
- 세금을 피하려고 눈속임 전입 등 각종 편법이 늘어날 우려도 큽니다.
3.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월세 금액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 한편,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돼 중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 압력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4. 지방 부동산 시장 불안
서울에 살면서 지방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은 세 부담 때문에 지방 부동산 먼저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방 부동산, 특히 미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지역부터 매물이 쏟아지면서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도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알려진 '보유세 3%'는 질문자님 말씀대로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체계상 1주택자에게 이처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저항이나 위헌 논란이 커 쉽게 현실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