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공여부를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성공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성공을 한다면 그 이유를, 반대를 한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가격만 아니라 거래절벽 여부, 전월세 안정, 공급이 실제로 나오느냐로 평가됩니다. 규제로 단기 안정은 가능해도 공급, 금리, 심리가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반작용이 오는 패턴이 많아서 발표 내용 중 공급 실행력과 세제, 대출 규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규제일색의 부동산 정책은 양극화를 부축이고 결국 똘똘한 한채 심리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시장과 향후 규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똘똘한 한채는 굳건할 것이고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 및 과세등으로 손실을 보게 될 소유자들을 결국 그러한 손실분을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규제도 좋지만 결국 대규모 공급만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있다고 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재배치하고 대규모 공급을 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은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성공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성공을 한다면 그 이유를, 반대를 한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시장 경제원리에 맡기면서 정부에서는 최소한 규제 만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성공 할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부족과
과거의학습효과를내세워 실패를주장하는 그룹이많은것도현실이지만 보유세강화거래세완화로 다주택자들의매물이시장에풀리면 서울에서부터 안정화될수있다고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공급폰탄이라는 희망과 강력한 규제라는 고통이 동시에 공존하는 국면입니다.
성공 여부는 계획된 135만 호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눈앞에 지어지느냐,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전월세 주거비를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성공과 반대를 떠나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다주택자이지만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응원합니다.
즐거운 명절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대출 규제 및 세금 증가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세금으로는 집 값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들에게 세금이 전가되고 피해는 임차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긍정적인 전망은 공급 신뢰 회복으로 기본주택 등 역대급 물량 공세를 통해서 기다리면 내 집이 생긴다는 신호를 주어 매수 심리는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제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을 심으며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중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전망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매물 출회 대신 증여나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에 물건이 없어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우려되며 정부 주도 개발은 민간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선호도가 낮아서 당장 도심의 질 좋은 주택 수요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결국 실제 입주까지의 속도와 매물 잠김 해결이 성공의 열쇠인데 규제가 시장의 반발을 이겨내고 안정을 찾을지 아니면 또 다른 폭등을 부를지는 공급의 가시화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원리와의 충돌, 다른 하나는 재원 마련의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공공 주도 공급이나 강력한 규제 중심의 정책은 민간 건설사의 참여 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규제가 심해지면 업체들이 신규 주택 공급을 꺼리게 되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 부채 증가나 결국에는 세금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소비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체에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인위적인 가격 통제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되면 ‘로또 청약’ 현상이나 공급 부족 문제가 생겨 매물이 줄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집값이 급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는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나 실거주 의무 등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좁힐 위험이 있어,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무시한 채 공공의 역할만 강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표면상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고 정책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