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사준비하다보니 23년부터 소형저가주택자도 공공분양 참여가 가능한 걸로 변경된것 같은데 공공분양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전처럼 민간분양만 가능한건가요?공공분양이 가능하다면 청약시 에는 무주택기간이 2013년부터 적용되나요===> 24. 12. 18일부터 청약시 비아파트의 무주택 인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변동이 없으나 85제곱미터 이하 비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를 소유한 1주택자는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모든 청약이 가능합니다

1) 현재 투기지역 및 과역지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4개구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인데, 저는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또한 만약 아파트 매수 후, 추후에 용인시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에 포함됐을시 마이너스 통장을 환수당하는지도 추가로 궁금합니다.==> 은행 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위와 같은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 배우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의 1.5억을 송금한 뒤 배우자 명의로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또한 마이너스 통장을 환수 당하는지 궁금합니다.(특별약정서에, 매매, 증여,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현재 법령 만으로는 환수대장이 되지 않습니다.3) 1.5억을 다 사용하여, 집구매 했을시에 환수당한다고 하면, 1.5억 모두 환수되는지 아니면 초과분인 5000만원만 환수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기존 세입자의 잔금일 변경 요청으로잔금일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문제로 잔금일을 수정을 했는데소유권 이전일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 않아소유권 이전일이 잔금일 보다 빠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아직 서명은 하지 않아서 국토부전자시스템에 확인을 하고 수정을 요청했는데수정이 안되면 현재 이상태로 진행을 할수도 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잔금일보다 소유권 이전이 한 6일 정도 빠른상태인데이런 경우에 발생할수 있는 위험이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잔금 준비에만 이상이 없다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1. 계약 남은 기간 2개월 전까지 계약 관련 얘기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연장이 맞는지==> 네 그렇습니다. 자동연장됩니다.2. 묵시적 연장이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청구 가능하지만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임대인이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공실로 두고 팔고" 이 발언을 집주인의 실거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실거주의사가 있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였다고 봐야 합니다.4. 실거주 한다고 들어오면 보통 몇 개월이나 여유를 두고 하는지(2~3개월 정도 맞나요?)==>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5. 집주인이 들어와서 보통 어느정도 기간을 살아야 실거주 목적으로 보는 건지(들어왔다가 바로 팔 것처럼 얘기해서)==>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구할 때도 중고차처럼 허위매물이란 게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저는 자취생이고 이번 여름에 다른 동네로 집 옮기려고 하는데요 , 중고차처럼 부동산도 허위매물이라는 게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께서 다방,직방 이런 어플에 이쁘고 컨디션 좋은 집 올려놓고 사람들이 연락하면 일단 부동산으로 오라고 유도한 뒤에 막상 가면 방금 나갔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른 안 좋은 집을 보여주기.==> 원레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가끔 위법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5월 1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6월 23일에 어머니, 저, 동생이 법정비율데로 아파트를 상속 등기 후 바로 6월 27일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금일정은 10월 22일입니다.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7월 15일에 부적격통보를 받는다고 하면 3개월 뒤는 10월 15일이라 안될 것 같은데 매도 기준이 계약시점 기준인가요 아니면 잔금하고 등기일 기준인가요?==> 분양신청시 상속주택의 주택보유여부는 상속권자 모두에게 주택수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인원 또는 지분율이 많은 인원에게 소유자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나머지 상속권자들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와 서울에서 각각 1인 자취 중 결혼을 계획하고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제 계약기간이 먼저 만료되어 여자친구의 전세집(빌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래 2개가 궁급합니다.1. 주택청약 시도를 위해 세대분리를 통한 세대주 전입신고를 하고자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동, 호수에 세대주 2개로 편성이 불가합니다.2. 특히, 기존 세대주로 되어있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여자친구의 대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을까요?==> 대출상품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집 근처가 온통 재개발 중입니다.좋은 소식은 집근처에 마땅한 공원이 없었는데.규모는 작지만 일부구역이 공원으로계획중이라고 들었습니다.이런 계획들의 진행사항같은걸 확인해 볼수 있는 싸이트가 있을까요?==> 서울인 경우 서울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몽땅'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3순위여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수령방법을 화면열람용으로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LH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러한 경우 화면열람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pdf 파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저의 경우에 대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재개발로 인해 이주목적으로 현재 주택을 구매하여 살고있는지 6년이 지났습니다.아파트는 내년 상반기쯤 입주예정인데 처음에 알고있기로는 비과세라 생각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없는것 같네요.살고있는 대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준공후 3년 이내 입주를 해야 하고 대체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