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월세집을 1년 계약하고 지금 두달이 남앗는데 미리방을 빼려고합니다보증금 100만원에서 남은 두달치 월세를 제하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방을 공실로 만들기는햇지만 그 방의 월세를 계약기간 만큼 납부햇음에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아 있고 이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한다면 중갭모수까지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현 시세와 비교시 매우 저렴한 가격인 만큼 이를 시행 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지자체 예사 등으로 메꾸는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출산장려정책, 복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전세 집 2년 계약 연장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데 뭐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맞을까요..? 기억이 잘 안나네요.. 긴가민가해서 신고 작성은 완료했는데 혹시 이게 아니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무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게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임대차신고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가의 부동산은 수수료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계약서 작성만 중개소를 통한다 해도 수수료는 동일한가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만을 작성해주는 경우 통상 중개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일정한 비용 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곧 결혼을 해서 임대 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시댁 명의가 예비 신랑 명의로 되어 있으며저는 제 명의의 집은 없지만 친정집이 친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혼인신고시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울까요~?그리고 친언니 명의로 된 집도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랑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가 사실상 곤란합니다.만약 제 이름으로 입주하게 된다면 혼인신고하지 않은 채로 예비신랑이 동거인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동거인으로 해서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금지사항을 준수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효력이 부인됩니다. 그러나 매매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합니다

현재 지인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 형제 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수중에 돈이 충분하지 않아 대출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가족형제간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대출은 불가하지만 매매인 경우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한다면 주담대 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을 하다보면 순탄하게 흘러가는 일이 거의 없는 거 같고 항상 분쟁이 생기는 거 같은데 그 중 대표적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과 상가 소유자들끼리 본쟁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재건축 사업진행시 상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간 분쟁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수익성의 차이, 자산가치평가의 차이 및 분담금 산정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 지방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잖아요.근데 이게 어쩌면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드는데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매도인의 주택수를 몇개 가지고 있는지?, 보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가기준이 상이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은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재건축과는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해주세요.===> 재개발은 저층위주 오래된 주거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진행되면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포함시켜 다시 개발하는 형태의 사업종류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률이 중요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