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1년계약 후 3년째 퇴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이후 지금 2024.4월까지. 아무얘기가 없어서 살고있습니다. 묵시적계약이된건지. 여튼 재계약얘기없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2025.1월이 되기전에 나가야할 상황이 생겨서 오늘 3~6개월 후에 나가야될거같다. 이후 정확한 날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1.그러면 제가 나가야할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2.그리고 복비도 제가 줘야하나요?궁금합니다.==>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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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두리 개념과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다 보면 간혹 생소한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가두리라는 말의 개념과,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 가두리 개념은 특정지역 아파트 단지를 그곳에 있는 중개업소끼리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세조정행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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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아파트 전세 재계약 거부 의사 전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인이 해외 거주중이고 임차인인 제가 카톡을 통한 재계약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계약 만기 2개월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나타냈고 저 또한 다시 한번 중개인을 통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궁금한 점은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할 경우,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대해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차인이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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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 여러채를 여러지역에 갖고있는 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이 서울,인천,부산,광주,제주도 등등 곳곳에 있을때전입신고는 어떻게하나요? 그리고 집 구매 개수제한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1인당 몇채인가요?==> 전입신고를 하는 곳은 보유 주택 중 한 곳에만 가능합니다. 주택보유수는 제한이 없지만 세무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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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더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작년에 내고 작년엔 수입이 없었고 올해부터 수입도 100만원미만으로 천천히 잡히고있긴한데 부동산매매사업자를 같이 낼 수 있나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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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문의(중도금 반환 가능 여부 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혹시나 잔금 1억을 못치를 경우에 중도금까지 날리게 되나요? 전세대출 이용중인데, 이삿날에 현재집의 전세대출을 갚으면서 동시에 새집 잔금을 다시 대출받으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현집주인이 이삿날까지 또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면 잔금은 못치를 상황이라서 걱정입니다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측에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2. 담주에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쓰는데, 앞에 쓴 계약서에는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특약 넣었었는데 이번에도 넣어달라하면 너무 경우가 없겠죠..? 혹시나 이런 케이스에는 특약 어떤거 넣으면 좋을지 추천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현 건물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잔금 이행이 불가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입주일자를 0주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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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기존 대항력 등이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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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사기로 구속되었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위에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집주인이전세 사기로 구속이 되었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우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결국은 법원 경매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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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임대료 2개월째 입금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월세 인상율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2. 서로 협의되지 않는 임대차조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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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할 새 집 주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실거주할 새 집주인이 6개월 전에 잔금 및 등기까지 등록 해야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 한건지,6개월 전 '계약' 및 실거주 통보만 하고도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기간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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