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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무슨장점이있나요?
아파트분양시에 분양가상한제라는것이 걸리는경우가있던데요.분양가상한제가 걸리면 아파트가격이 오르는건가요?무슨장점이있는건가요?==>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초기 분양가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전체 가격흐름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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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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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할때 보증금 반환 등 이사 일정?
1. 현재 집주인으로부터 11월 1일 몇시쯤..? 보증금을 받게 되는 걸까요? 보증금을 받기전 시간 대에 이사를 해도 문제는 없을까요?예: 이사할 집주인에게 아직 보증금을 보내기 전인데, 당일에만 보증금을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통상적으로 이사 짐을 옮겨도 되는 것인지...?==> 그러한 사항은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고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대략 예상시간은 12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현재 이사 날에 이사 업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사 시간을 따로 정해야 하는데요, 1번의 내용이 다 합의 된 후..? 이사 시간대를 정해면 되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잔금시간을 협의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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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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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비주거용인 사무실로 임대시 계약갱신권 몇년까지 적용가능한가요?
고가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할 경우(환산보증금 8억 초과) 계약갱신권으로 최대 10년까지 사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의 차이가 크면 어떻게 하나요?==> 네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상임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인상률도 5%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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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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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이후 갭투자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합니다
갭5억을 낀 10억 아파트를 10월 18일 계약했습니다월세에 살다가 27년 02월 세입자가 퇴거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고 실거주 예정입니다전세퇴거자전세출이 1억 밖에 안나오나요?당연히 주담대한도 ltv 40%까지 나올줄 알았거든요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며거래허가구역은 비해당입니다너무 불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40%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1억원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27. 2월 퇴거당시 대출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검토를 하여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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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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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묵시적계약 연장 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다름이 아니고 2019년 8월에 주인세대를 임대로 2년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여지껏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구두로 2년씩 계약한다고 해서 연장을 해왔는데올해는 2개월 지난시점까지 얘기를 안해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됐을 상황인데저희가 내년에는 이 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이 얘기하고 내년 8월까지 1년만 계약하겠다고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도 민사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아니면 계약 만료되고 2개월 지난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2년 계약을 해줘야 하는건지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그런데 이 임차인이 처음 계약 당시에 반려동물은 없다고 했고 가족도 부부 2명만 들어올거라고 했는데들어오고 얼마 안있어서 보니까 반려견 데리고 들어오고 어르신 2명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총 4명이 말도 안하고 여태 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긴 했는데 그냥 넘어간 상황이구요. 안나간다고 하면 이 얘기를 해서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반려동물은 반입 금지라고 적혀 있긴 했거든요.==> 반려동물금지 특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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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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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상환일과 주택담보대출 차이가있을때
제가 이사갈 집이 내년 3월 20일 입주고주담대 6억 일으킬 예정입니다현재 살고있는집 전세대출이 와이프 명의로 2억 8천이 들어가있고만기가 내년 4월 5일이고 현재 부부소득은 합산 2억정도라 dsr은 널널합니다1.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전세대출 상환조건으로 나온다고들었습니다 ㅜ 이런경우 주담대가 안나올까요..?어떤분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경우가 있어서 일정기간안에 회수하는 조건으로 해준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주담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2. 와이프명의로 전세대출이 들어가있는거고제 명의로만 주담대를 일으킨다면 상관이없는걸까요...?==> 부부인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상품 및 개인여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주거래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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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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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갱신시 5%는 전세 월세 모두 포함인가요?
전세나 월세의 갱신계약시 5% 상한은 모두 기준이 적용되나요?==> 통상 둘 중 하나이거나 아니면 합해서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대상입니다적용된다면 월세는 보증금과 월별 금액이 모두 5% 상한으로 오르는 건가요?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되거나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5%를 적용하나요?==> 주임법에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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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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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다아 전세기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건가요?!
보통 전세기를 이용한 사람들이 그 발생 비용을 나눠서 지불하게 되는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실상 채무나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용한 상황이고, 경찰의 경우 업무 차원에서 가게 된것이고, 어떤식으로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전세기를 이용할 경우 탑승자들이 항공기 임차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비로 귀국하거나 이동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비용부담여부는 부담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따라 결정되는 만큼 결손이 발생되는 경우 국가 예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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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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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수할 때에는 무조건 지상층은 피해야 하나요?
저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아파트에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주로 빌라나 단독 주택 등에서 거주했는데한 번 정도 아파트로 이사해보고 싶은데무조건 1, 2층 정도 되는 지층은 피해야 하나요?==> 지상층의 단점으로 소음문제, 사생활 침해, 벌레 유입가능성, 일조량 부족문제가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럼햔 편입니다. 그러나 아이 키우기가 좋은 면도 있어 본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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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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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지하철 노선도 옆에 별내별가람역 408 숫자가 있는데 무슨의미에요?
4호선 지하철 노선도 옆에 별내별가람역 408 숫자가 있는데 무슨의미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호선 지하철 노선도 중에 숫자가 4가 들어가고 나머지 숫자들은 무슨의미인지 너무 모르겠어요 예를들어 4호선 지하철 별내별가람역 408이면 4는 4호선이고 그 다음 08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408번 숫자는 노선번호(4), 역번호(08)를 조합한 고유식별번호입니다. 즉 4호선 8번째 역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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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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