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매매시 재산세는 1년에 한번 내면 되는건가요?한번 낸다고 하면은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다 부탁드립니다~==> 네 재산세는 6. 1일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분으로 구분되어 부과됩니다. 규모가 많은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금액은 재산세가 25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집을 사지 말라고 부동산 위험 신호가 터졌다고 이야기하던데 부동산 위험 신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부동산 위험증가되는 신호로 "부채율 및 건설업체 부도율 증가, 기준금리 인상, 경매물건 증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7월 말정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전인 오늘,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오늘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5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것이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면, 그 때(4월 25일-7월 25일 사이) 제가 임대인이 요구하면 나가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그러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3개월 까지 거주하는데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오피스텔에 보증금 81만원 있는데 제가 사정 때문에월세30만원을 못내서 부동산측에 월세를 보증금에서 납부해달라고 하였는데 혹시 이게 불법이거나 안되는건가요 부동산측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는 식으로 답장을 하셔서요==> 지정된 날자에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고 이러한 금액이 2기분 이상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예비당첨되어 추첨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준비 사항에 인지세가 있는데 이 인지세의 경우 정확한 아파트 공급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층별로 공급가액이 다른데 인지세를 미리 뽑아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인지세는 공급가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1억초과 10억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1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외국인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일때문에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확정일자나 등기설정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외국인도 체류지 주소로 등록되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 건물1층에 월세를 놓게 되었는데 임차인의 요구로 도시가스를 설치하려 합니다.현재 건물에서 5m 정도 떨어진 인접도로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본 건물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대략적인 도시가스 인입공사 비용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의 부담으로 하는지,==> 해당 임차건물 까지 도시가스가 인입되지 않았다면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건물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항인 만큼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건물까지 인입비용, 건물외벽 계량기부터 내부 주방까지 설비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내부 주방까지 인입은 한 셑트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인테리어 한지 8년된 독서실 양도양수시 임차인 계약갱신 10년 요구권 적용 받을수 있나요?==> 가능합니다.이경우 양도양수하게 되면 기존 임차계약 잔여 2년만 임차인 계약갱신 요청 및 매년 임대료 인상 5프로 제한 보호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신규 계약으로 되서 다시 10년 갱신요청, 매년 임대료 인상 5프로 제한 보호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규 계약이라고 해도 임대료 인상폭 제한은 없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계약으로 보는 만큼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인상시 5% 범위 내에서 만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년사이에 3번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집주인과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집주인도 동의를 한것이었는데 얼마전 갑자기 차감된 보증금을 월세를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채워달라합니다. 계약기간은 12월까지이나 만약 보증금을 못채울시 집을 바로 비워달라는데 채워줘야 하나요?==>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임대인이 결손된 월세를 채워달라고 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호갱노노 검색중에 제 아파트 실거래 이력은 남아있는데 등기일자는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로 봐도 아직 등기 안친걸로 나옵니다저보다 늦게 계약한 곳도 등기일자는 다나오는데문제 없을까요?==> 아마 기계적인 오류로 식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효력적인 측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