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거주기간, 전매제한 궁금합니다

Question

아파트 분양 조건중 전매제한 3년, 의무거주기간 5년일때 궁금한 점은

입주시기에 3년이 채워집니다.

채워지면 입주할때 전매제한이 풀리는건데

팔고싶어도 의무거주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주시기에 전세 2년 주면 의무거주기간 5년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의무거주기간에는 전세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의무거주기간에 집주인이 무조건 살아야하는거면 전세2년, 집주인1년하면 문제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기간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도 별도로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주고 있는데 폐지가 아니라 유예이므로 3년 후에는 의무기간 5년에 대해 실거주를 해야하며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 같은 경우는 전세를 주던 안주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그 기간이 해제가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기에 전세 2년 주면 의무거주기간 5년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의무거주기간에는 전세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의무거주기간에 집주인이 무조건 살아야하는거면 전세2년, 집주인1년하면 문제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은 주소를 해당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지만 임대차기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기간5년은

5년뒤 매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월세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3년이 끝났다해도 의무거주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동안 살아야 전매를 할수 있습니다

파실때는 그기간을 잘따져서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