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1년짜리 계약에서는 묵시적 연장이 없고 연장 시 무조건 2년까지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질문은 지금까지 저와 임대인이 모두 묵시적 연장이 된다고 알고있어서 퇴거 3개월 전에 말하면 3개월 후 계약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문자로 나눈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1년인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전체 계약기간을 2년 채우는 경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만 2년은 12월인데 3월 1일에 제가 임대인에게 최대 6월 1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임대인이 묵시적 연장이 된것이라고 오해하고 문자로 동의를 했다면 6월 1일까지는 계약이 해지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기가 15일인데 대출연장이 거절되어주인과 협의하여 감액후 은행방문하려는데만기일15일이지난경우 은행대출연장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5일부터 시작으로 작성해도되는건가요?(현재 갱신계약기간중이며 만기일이지난상태고계약서를다시작성해서 대출연장받아야함)==> 가급적 15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되 은행측에서 날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히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청약을 가입을 꼭 해 놓는게 좋다고 얘기하던데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주택청약을 가입했을 때 어떤 점이 좋나요?==> 주택청약을 가입하면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있어 청약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희 집주인이 지금 구속이 되어서 제가 중도퇴실을 하려면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 허그에서 돈을 받는데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무조건 퇴실날자가 정확하게 적혀있어야 하고 그 날자에 맞춰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 날자를 지키지 못한다면 임대인과 사전 협의후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퇴거의무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권 설정 등기는 기간 동안 설정권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물권이고 설정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설정 가능합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임차인이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법원에 설정하는 등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사 할 집의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입주 시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입주일 까지 현재 집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중복으로 할 수 있는 지==> 전입신고를 중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해야 합니다.2. 만약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의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다른 가족 전입없이는 불가합니다.3. 이 경우 최선의 대책은 무엇인지==>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갑구에 가압류라고 적혀있는데1.왜 빨간선으로 찍 그어져잇는건가요?==> 말소되었음을 표기합니다.2.갑구에 가압류라는 말이잇으면 뒤도안돌아보고 계약하지말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현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고려할 때 말소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이 등기볼때 갑구에 가압류가 있으니 위험한건가요? 위험하다면 왜 위험한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소된 상태입니다.4. 가압류 등기 말소는 무슨 뜻인가요???==> 없어 졌다는 의미입니다.5.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라되잇는데 이건무슨말인가요???==> 이 부분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임장을 가게 되면 이것만은 무조건 살펴봐야 하는 것이있다면 하나씩 알려주시면 임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선적으로 주변환경, 건축물 내부상태, 하자 발생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차 계약만료일전 임대인의 퇴거요청시 퇴거해야 하는지요?==>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 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까지)임대차기간을 10개월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 2~3개월전에 안내를 주고 퇴거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데 이게 관련법/임대차 관례상 가능한 부분인지요?==> 상임법과 주임법상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인 경우 가능하지만 상가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또한 상기 경우가 가능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기간 미준수와 관련한 보상을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지요?(예를들어 복비, 이사비 등)==>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촌집이나 토지 매매시 최근 새롭게 바뀐 법령이 있나요? 또는 보유시에 바뀐 내용도 좋구요.매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시골 토지 즉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농취증 발급이 필요한 만큼 사전에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