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이사를 안가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으로 알고있는데만약에 2년 기간 이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는데세입자가 이사를 안가고 버티고있으면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기간이후에도이사안가고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요구가 적법한지?,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는 이유가 적법한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요구가 적법하지 않고 이사도 거부를 한다면 법원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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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안할시 언제쯤 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희가 전세 계약 한 후에 제가 사는 아파트 전세값이 30프로 이상 빠졌네요이제 계약한지 1년정도 됐는데 2년만 살다가 매매를 해야할꺼 같아서요주인에게는 언제쯤 통보하면 될까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남긴 상태에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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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해지 통보하고 이사한다고 한 달전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돈을 안줘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집주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금을 준다고 하는데저도 다른 데 좋은 집이 마음에 드는데도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전세대출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응급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직업상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직접 세입자를 구해야할까요?==>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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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의 45% 정도가 근저당 잡혀있는 아파트인데, 전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KB시세 기준으로 매매가가 9억 2천이고 근저당권이 4억 2천 잡혀있습니다. (근저당 유지 조건)전세 보증금은 3억 4천이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에요선순위채권이 있어서 마음에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동네나 집 컨디션이 좋아서 고민됩니다 ㅠㅠ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되니 괜찮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주임사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 또는 감액되지 않고 보험가입 등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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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각각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을 사려는데 부모님이 도움을 주신다고합니다. 아버지한테는 5년전에 차 구입할때 2천만원을 도움 받았습니다. 이럴때 아버지로 부터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또한 어머니한테도 따로 5천까지 증여받을수 있나요?==> 10년간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증여금액인 만큼 추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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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빌라 셀프등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 30평형 주거형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셀프로 등기해볼려고하는데.어디서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등기하는가격은 분양가인지 ? 아니면 공시지가로 하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등기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중개업정보 > 나홀로등기(매매시)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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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하려고하는데.임대인이 국세및 기타조세 체납이 있는지 알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아파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사기라는 말도 있고 해서 이리저리 유의할 사항을 물어보니, 임대인이 국세 및 기타조세 체납이 있는지 알아보라는데, 그것을 어디서 알아보는건가요?==> 계약서를 가지고 가꺄운 동사무소, 구청,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시간은 잔금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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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 세면대 배관 꺠진 것?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3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 세면대 배관을 고정시켜주는 플라스틱이 부식이 부식되어부서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세입자와 임대인 둘중 어느쪽이 책임을 지게 되나요?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파손되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이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것은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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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당첨이후 재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청약통장을 사용후 다시한번 재사용할수있을까요? 기존통장은 당첨후 폐지했고 새로운 청약통장하나를 생성했는데 되는지궁금합니다==> 신규 통장으로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은 내집 마련을 위한 것인 만큼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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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상한액은 최대 몇 %까지 인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어서 예전에는 집주인들이 터무니 없이올리곤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최대 4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서그 점은 임차인이게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저는 건물주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임대인이라서 이러한질문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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