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영주권자)가 부동산 매매시에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도방법은 다양합니다.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매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매도인이 국내애 입국해서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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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1. 질문요지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 까요? 그리고 법인 명의 오피스텔은 계약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2. 답변내용 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는 전입신고 등을 하시여 대향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나. 법인이 도산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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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할 때 계약자 말고 다른사람에게 이체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계약자와의 이야기가 끝난 상황에서 계약자의 통장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가족에게 보증금을 이체 해도 괜찮은가요?집주인과 계약자의 서로 합의가 있으면 가능한가요?2. 답변내용 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입금계좌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입금을 하기 전에 계약당사자에게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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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당사자 와 현재 거주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2014년 첫계약시 50대 남자분이 사신다고 하셔서 계약을 했고 나중에 알고보니 계약자 자녀인 남매가 살고있었습니다 2년뒤 재계약시 남동생과 계약을 했고 현재 묵시적갱신이 되어 현재는 남동생은 거주를 안하고 누나 혼자 거주중이라는걸 최근에야 알게되었습니다 이럴때 계약자가 다른데 법적 효력이 동일한가요? 계약자가 다르면 임대인에게 공지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2. 답변요지 가. 가급적 실제 계약자가 거주하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계약서 특약조건에도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켜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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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기계약도 전세청구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명백히 단기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불가합니다. 그러나 1년 기간 동안 거주를 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2년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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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관련 임대료 인상 몇%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 부모님 구매하신 건물1층은 상가이고 그 위로는 다 전세인데요. 1층 상가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임대료 인상을 할수 있는 상한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몇%인상 가능한가요??2. 답변요지 : 임차인은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연간단위 +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내애서만 인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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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재계약시 인상비율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현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6개월 정도 더 살려고 재계약을 하려는데 4만원을 올린다고 하네요 재계약시 인상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비율이 정해져있는게 있나요?2. 답변요지 : 주임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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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를작성하고 일주일후돈을 지급한다는데괜찮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 일억삼천만원 빌라를 매매하는데.계약금이라고 일백만원을 계좌송금으로받았고.잔금은계약후 일주일있다가 지불한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물론 집주변 공인중계사에 의뢰해서 이루어집니다2. 답변내용 매도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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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임차인)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건물의 유리문(현관)이 고장시 수리 비용은 누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이고 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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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6월 9일 만기인데 건물주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법인건물이고 관리자는 있는데 건물주가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네요 이사를 가야되는데 전세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걱정됩니다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며 대출이자는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2. 답변내용 가.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도 신청해야 합니다. 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종료후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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