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방에 전입신고 해 놓고 수도권에서 생활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에 전입신고를 한 후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거주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요건" 등에 갖추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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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처리를 바로 안해도 전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늦게 상속재산 등기를 늦게 하는 경우 과태료 발생되지만 권리관계에는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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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아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오피스텔인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전세권이라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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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마루바닥 손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복수의 설비업자를 불러다가 훼손원인을 파악한 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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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 전입신고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 및 순위보전 효력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건물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자체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소한 전세권이라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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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계산방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별, 건축연차별로 상이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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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놨는데요 자동갱신일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과 서로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약서 작성 유무에 관계없이 연장된 상태이고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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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주택추가매수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 상환될 수도 있는 만큼 입주권 잔금 정산을 마무리한 후 그때가서 금융거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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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 이전 비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명의 이전을 증여로 할 것인지?, 매매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세무부담액이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1. 거래 유형이 매도인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로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2. 수증자(받은 사람)은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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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기존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아내의 명의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 주담대는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보유수 측면에서 부부는 1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차 주택에 주담대를 실행하였고, 2차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 주담대 대출은 상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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