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예비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규제지역 생애최초 주담대받으려고합니다아래와같은상황일때 와이프를 제 자취방 세대원으로 넣어야하나요?1. 저는 혼자 자취방에 전입신고한상태로 살고있음2. 와이프는 장인어른집(현재59세)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음3.혼인신고는 할예정.2번상황때문에 부부합산소득 생애최초 주담대가 안나올수있나요?저한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지요?==> 결혼 예정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청청장을 첨부한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시 서류 간소화의 조건 충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본인 세대원으로 입주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계약(임차인)을 앞두고 있는데계약하려는 곳이 임대사업자인데 공유자가 3명입니다.월세라 지분 50%이상만 오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분만 오시고 몇 분이 못 오실경우 “위임장(위임내용기재)+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계약서 내 인감증명서 도장찍기 이렇게 확인하고저는 위 서류 모두 사본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위임장만 임차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던데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없이 위임장만 받아서 보관해도 혹시 문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는 공동소유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받게 된다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을 하는데 아직 명함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 쓰게됐습니다월세도 정식 공인중개사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야아한다고 나오는데 월세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궁굼합니다인터넷엔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서류, 명함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있다면 충분히 임대차계약서 서류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 서류 등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가족간 거래 하고자 합니다. 이에 감정평가를두군데서 받을 예정인데 실거래가 대비 감정평가액은대략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해볼수 있을까요?===> 통상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변 실거래 사례, 건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실거래가를 평균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파트가 이번에 첫입주를 하는데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안되고 전세권 설정만 되는데 전세 대출이 1금융권에서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1금융권 전세대출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로 LH 임대 주택을 신청 해볼까 하는데제 경우에 무주택자가 맞나요?그리고 예비 배우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 받아 계약을 한 상태이고, 입주는 아직 한참 남은 상태입니다.예비 배우자는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아닌 건가요?==> 무주택여부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는가가 기준입니다.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시더라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lh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계약 1년진행, 묵시적 갱신이 2개월 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계약만료일 1개월28일 정도 전에 계약만료의사를 밝혔고 집주인은 수용, 부동산 매물내놓(계약만료일 입주 가능으로) 았으나, 새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2년이 종료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으로 진행 중인 노후 신도시 재건축 정비계획 중에서 분당이나 일산 같은 곳에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선도지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선도지구라는 의미는 전국적으로 노후 신도가 많지만 모든 곳을 동시에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먼저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집중되어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제도 개선도 우선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재건축을 위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이사비는 누구에게 지급받아야 하나요? 집주인인가요, 아니면 조합으로부터 받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이사비는 집주인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는 조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집주인과만 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이 세입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러한 사항은 해당 재건축 조합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게 아닌가 싶네요..청양에 당첨이 되도 평균 10억원 이상이고...대출 한도는 낮고.... 괜히 청약통장만 날린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공급이 늘더라도 분양가가 받쳐 주지 못하면 공급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인 경우 공급이 필요하지만 지방인 경우 분양가가 받쳐주지 못해 아쉽게 생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판단 및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시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