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 만료 후 퇴거시 살다보니 화장실 큰 유리 가장자리에 곰팡이가 쓸었는데 환기시스템도 없고 훼손한적도 없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우선적으로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 대상이지만 건물 구조상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면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직접 산 부동산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휴지가 되나요? 소유권은 남아있겠지만 어떻게 보상받나요==> 자연재해로 부동산의 멸실되는 경우 그냥 휴지가 되지 않고 관련 볍령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그때 상가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예정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계약서 작성후바로 신청한 상태라 이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건물이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가면제 보증금은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신규작성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 있으면 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매처분되는 경우 건물 만 경매처분이 진행되고 이대 배당순서는 권리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보증금 보호여부는 선순위 권리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약조건으로 반영시킬 만한 사항도 없습니다.

현재 신혼집을 알아보려는 예비부부입니다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신축이어서 등기가 아직 안나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입주후 1년 이내로 가입이 되는걸까요??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서울 보증보험이 경우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긴 편인데 임대차게약기간이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이유는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남아 있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건물가격이 보증금 보호에 불가한 경우 등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2개월 까지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양측다 특별한 이야기 없이 12월 23일(만기 2개월 미만)이 된다면어떤 상황으로 정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제 생각으로는2개월 미만이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기간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하고임대인도 정확한 인상 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퇴거요청도 없었기 때문에똑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역 복무 중 자격증 시험을 개인적으로 접수해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외출이나 휴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간부 허가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기 내용은 지휘관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집단으로 응시하는 경우 부대내 가까운 곳에서 간부인솔하여 시험을 볼 수도 있지만 개인별로 응시할 때에는 통상 간부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현재 해외 거주 이슈로 남편,아내인 저, 그리고 딸까지 3명 모두 국내에 보유중인 주택이 없어서 국내 주소는 저희 부모님 자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이제 한국에 완전히 들어갈 예정이라 집을 구매하고자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고부동산 매매 약정서를 쓰고 토허제 허가 신청을 먼저 하려하는데요.부모님 집의 세대원인 상태에서 토허제 신청해도 무방한가요?==> 네 토허제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토허제 신청 후 승인나면 본 계약서 작성 후 대출 발생 시키기 전에 다른 거주지로 옮겨 세대분리 후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 신청하려합니다.정리하면, 토허제 승인 신청때는 세대원이었다가 매수 본 계약서 작성 후 세대분리하여 전입신고 후 세대주로써 대출 발생 시키는 순으로 진행해도 승인신청 순서때는 지장없이 무방한가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아니면 토허제 승인 신청 단계부터 세대원이 아닌 세대분리 후 세대주로써 신청해야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고 대출신청시 세대분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옥탑 전세 1억5천에 계약하려합니다.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전입신고 가능하구요집주인 분이 빌라를 통으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세대수는 29가구 정도 되구요.옥탑이다 보니 보증보험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토지랑 건물해서 60억정도 한다하구 융자는 9억정도 끼어있다고 합니다. 직업도 확실하구 같은 건물에 거주하시구요.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옥탑이 밑에층 호실과 함께 등록이 되어있어 전입신고는 건물 지번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괜찮은걸까 해서요. 보증보험이 불가해 불안하다고 하니 공증이라도 서주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집주인 말만 믿지 마시고 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야 하고 예상되는 거래가격도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하는데 오늘 한국부동산원에 올라온 주간아파트매매동향을 보니 울산이 주간 0.2%로 전국에서 서울보다 더 많이 매매가격이 상승했더군요.그리고 전세가격도 크게 상승했는데 전국에서 울산 부동산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울산지역에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현대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 산업의 회복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대화 나누다보면 투자랑 경제 얘기는 무조건 하게되는데여.대화 하다가 이제 집 사는 얘기도 하는데 최근 집값 얘기를 하다가 이거 왜 오른걸까 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한명이"이번에 수출도 좋고 경기가 좋아져서 집값이 오른거다" 라고 하길래여.이견들은 있었지만 친구들이랑 저는 그냥 가만히 못들은 척 하고 주제 넘기긴 햇는데,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여?==>현재 집값이 오르는 지역은 수요가 많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이 지역을 벗어난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한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의 기본적인 원인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 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