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된 부분이 추후 임대사업자 감소로 이어질까요?
요즘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고 임대사업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 임대사업자도 어찌본다면 민간에서 전월세를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근데 이번에 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재에서 합헙이 되었다고 하는데 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된 부분이 추후 임대사업자 감소로 이어질까요?===> 이 법은 임대주택의 등록, 임대료 제한 의무임대기긴 등을 규정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으로 소급적용은 법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에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ㅏㄷ. 헌재는 이를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판단하에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대사업사 감소는 물론, 시장에서도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분양 최근에 받으셨던분봐쥬세요
잔금에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되어있는데잔금이랑 같은 계좌로 송금하셨나요?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은 다른계좌로 입금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잔금지급계좌를 통해서 한꺼번에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별도 다른 계좌로 입금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을 취득시 셀프등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광진구에 자양동에 소재한 다세대주택을 구입했는데 셀프등기를 하려고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서ᆢ 좀 복잡할까요?직접 하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나홀로 등기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렵지 않는 만큼 한번 쯤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거봉양 합가 주택에 대해 질문합니다
Lh청년전세 신청하고 싶은데 부모님도 lh 임대주택에 거주중이고 저도 그 세대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청년은 된다고 했던거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현재 상황은 2주택자로 판단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Lh청년전세 신청하고 싶은데 부모님도 lh임대주택 거주중
Lh청년전세 신청하고 싶은데 부모님도 lh 임대주택에 거주중이고 저도 그 세대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청년은 된다고 했던거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일반적으로 lh청년 전세 신청시 고려되는 사항은 단독세대주어야 하며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중복수혜 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 가점 항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 신혼부부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A지역에 청약 넣어보려고 합니다.저는 A지역에서 쭉 살았고, 배우자는 B지역에서 살다가 A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A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은 짧습니다.청약은 통장 납입 문제 때문에 배우자가 신청하려고 합니다.청약 가점 항목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항목이 있는데요.이런 항목들은 모두 신청자 1명만을 기준으로 해서 매겨지는 건가요?아니면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 2명 중 1명만 조건을 충족하면 가점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청자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가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먄 특별공급자격 요건 자체는 부부 공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정과 자격요건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고 기타 사항은 청약홈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목동은 단순히 학군으로 입지가 높은 건가요?
목동은 서울 왼쪽에서 굉장히 높은 아파트 가격을 자랑합니다. 학군이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그렇다면 목동은 단순히 학군으로 입지가 높은 건가요?==> 목동은 학군 뿐만 아니라 계획도시적인 성격이 있어 기타 교통여건 등 기반시설도 다른 지역보다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이버 트럭은 언제쯤 국내에 들어오는가?
미국에서 발표한지 5년쯤 된것 같고. 국내도 사전 예약자부터 실제 계약을 하는거 같은데. 일반 구매자는언제부터 구매할 수 있고 언제 고객인도 되는거야?===> 사이버 트력은 19년에 미국에서 처음 공개되었고 여러차례 출시가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았고 일반 판매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판매일정은 미지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 보증금 일부를 대여할 수 있을까요?
현재 보증금 500만원인 월세내는 가게가 있습니다잠깐 일주일만 급하게 써야하는 300만원이 필요한데집주인분께 보증금에서 잠깐 빌려달라고하고일주일 후 소정의 이자와 함께 돌려드린다고 빌려보는게혹시 가능할까요...? 물론 주인 마음이지만애초에 물어보는게 상식에 말도안되는 일이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을 정중히 설득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정도는 임대인도 처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지금사면 꼭지같은데 살까요 기다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고민고민요이미 많이 올라서 지금이 맞나싶기도하고떨어지지않을까 고민이에요휴 서울은 아니긴해요==> 현새 서울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지점이 아닌 만큼 투자를 하여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