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독주택을 중도금이후 잔금전 상가로 용도변경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는지 알고 매매계약을 진행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입금확인 후 건축허가, 철거허가, 용도변경 등에 동의 및 적극협조 하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용도변경은 가능하지만 건축허가 철거허가는 해줄수 없다고 했는데 매수자 분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매도자의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후 철거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잔금전 소유권 이전도 안되었는데 멸실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단지 허가를 미리 받기위해서라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상가용도변경은 매수자분이 대출을 받는 것 때문에 그렇고 철거허가, 건축허가를 매도인(현소유주) 제 이름으로 진행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보니 건축허가를 매도자인 제이름을 건축주로 했다가 나중에 매수자이름으로 건축주를 변경할 예정인것 같습니다.한꺼번에 많은 동의서와 대리인 위임장에 중도금도 받지 않고 도장을 미리 찍어 주었는데 문제가 없을지 잠이 오지 않네요.==> 가급적 중도금을 받고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법인) 과 임차인(본인) 전세계약이올해 26년 10월에 만기가 됩니다.내년27년 4월에 이사계획이 있습니다.27년4월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미리 사전에 이사계획을 말하고 전세연장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 연장후 6개월만 더 살예정)==>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ㅏㄷ.만약 2년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법인)이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퇴거해야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또는 2년연장하고 이사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이사계획을 통보하고 나가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 계약갱시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매 시점에 다른 낙찰자가 우선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유치권 문제 때문에 잔금을 안 치르고 있고저희보고 나가달라는 내용증명서만 보낸 상태이며 안 나가면 잔금치르고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인데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송사를 치르는 단계에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돈을 여기저기 빌려서라도 다시 되찾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질문자님에게 매도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행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ㆍ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가 5.9일로 종료되는데요ㆍ5.9일 이전에 계약 후 잔금 납부는 4개월이후까지인가요 ? 6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4개월까지 가능한 지역은 강남 3구 및 용산구이고 서울 기타 지역은 6개월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세로 살고있는데 화장실타일이깨졌어요임대인분께 말씀드리니 5:5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론 임차인이 깬게아니라면 임대인부담이라고 들었는데 5:5하는게 맞는걸까요? (곧 이사예정)===> 우선적으로 외부 힘에 의해서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자연스럽게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글로벌리 더욱 많이 이루어질것이다. 그렇다면 글로벌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될것이다. 어떤 비즈니스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면 좋을까?===> 다음과 같습니다.1. 헬스케어: 의료 영상 판독, 신약 개발, 맞춤형 치료 추천.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로 세계적 성장 잠재력이 큼.2. 헬스케어: 의료 영상 판독, 신약 개발, 맞춤형 치료 추천.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로 세계적 성장 잠재력이 큼.3. 교육(EdTech): 개인 맞춤형 학습 플랫폼, AI 튜터, 글로벌 온라인 교육. 특히 언어 학습과 전문 기술 교육에서 수요가 높음 등 매우 다양합니다.

엄청난 양의 헌옷이나 신발등은 예전에 비하면 아직 입기에 불편함이 없고 신기에도 좋은게 많은데.. 유행이나 디자인땸에 버리는 경유가 많은듯 합니다.그 중고 또는 폐품들은 국내에서 다시 쓰여지나요? 아님 제3국으로 수출되나요?===> 헌옷 등은 손질을 해서 제3국으로 수출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에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쟁은 금값이 오르고 서민들이 살기 어려울때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요즘 미국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전쟁이 나고 있고 남북한 전쟁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데요전쟁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어 다소 위험한 상태인 것은 맞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인 집에 전세 재계약시 임대차법에 따라서 5%이내로 금액을 증액 해서 재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임대사업자 만료가 27년 인데 26년에 재계약을 하면 이럴 경우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갱신권이 자동적으로 소모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이번 계약 다음에 즉 28년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건가요??==> 28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지는 당시 임대인이 주임사를 해지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그만치 10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가격이 하락할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가격이 몇배는 더 오른것 같네요. 이제 더이상 기다릴수 없을것 같은데 혹시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구입하면 가격이 더 오를수 있을까요?===> 지금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교통여건, 단지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입을 한다면 상승 여력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