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10대 법 개정 건의, 규제 풀면 집값 잡힐까요?

Question

서울시가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10대 법 개정 건의, 규제 풀면 집값 잡힐까요?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 vs 투기 우려,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장려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집값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공급을 할 수 있으므로 지금으로선 재개발, 재건축 장려가 최고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규제 완화는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 + 투기 억제 장치 병행”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 완화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소돼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투기와 자극을 우려할 수 있는데 규제 완화 소식이 개발 호재로 인식되면서 재개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집값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공행진 하는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채납을 통해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실질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깨지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호재이고 공급 확대는 장기적으로 악재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투기 우려를 감수하더라도

10년 뒤 서울의 극심한 공급 가뭄을 막기 위해

지금 대못을뽑을 것인가의 선택문제입니다.

부동산 불패 심리가

여전한 서울 시장의 특성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철저한 자금 출처 조사 같은 투기 방지 안정장치를

초촘히 하여 가격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두개는 분리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주택에 대한 인식이 거주공간보다는 하나의 자산가치로 보는 한 공급을 위한 규제완화와 투기우려는 같이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의 증가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투기를 우려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추가대책을 통해 투기를 최소화하는게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처럼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규제를 강화하여 상승을 억제하여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