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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급여를 현금 지급하였으나,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청구권 발생에 대해 증명 해야하고, 사용자는 임금청구권 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즉 대표적인 임금청구권 소멸은 지급(변제)로 이뤄짐으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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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전에 주휴수당 달라고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해야 될 의무까지 있지는 않습니다만 노동청의 행정력을 고려했을 때원만히 해결될 여지가 있다면 먼저 요청해보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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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의 운명은 어찌될까요?몇년안에 결정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위와 같은 뉴스는 경영상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복잡한 내부 사정과 의사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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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면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반드시 점심시간을 1시간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8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만 휴게시간으로 보장하면 되므로 점시시간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20분도 휴게시간으로 보장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긴 어려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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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날짜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 퇴사일 보다 일방적으로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으나 해고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날짜 조정이 있고 이를 받아드리는 것을 볼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해고로 인정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따라서 8월 31일까지만의 근무에 대한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그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만약 8월 31일까지만 근무를 강제한다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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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결근으로 인한 징벌적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약정된 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근이 발생할 경우해당 약정된 금액이 아닌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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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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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를 당했으므로 사직서는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해고당했으므로 사직서가 아닌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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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그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및 출근, 개근 요건 충족 전제)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전제) 퇴직금의 대략적인 금액은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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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진정서 제출했는데 왜 접수대기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에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야 접수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금요일 18시 이후에 접수한 것이라면 아마도 월요일 09시 이후에 접수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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