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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평일 연차 사용시 주말(토,일)출근을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차를 사용하면 반드시 주말에 출근해서 출근일을 채워야 되나요? (주5일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외의 주말근무는 당연히 강요할 수 없고 사업주의 지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불이익의 종류에 따라 대처방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연차를 사용했다고 해당하는 시간만큼 채워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당한 처사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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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회칙 변경시 기준이 언제로 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을 정하는 취업규칙이 아니라면 내부적인 기준 및 관행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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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3주 만에 당일퇴사 했는데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서명이 없는 문제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교부했다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자발적인 해결 가능성도 있으니 문자 등 최대한 접촉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우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당일 퇴사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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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때 부업하면 회사에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3%소득세를 납부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자동적으로 통보가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사업자 등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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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계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2시간 마다 10분이나, 15분씩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법에서 정한 바 없고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이 원칙이나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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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무없이 6일마다 주휴수당 맞춰주면서 계속 근무 시키는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바쁠 경우 주7일을 근로해도 무관하지만 1주 근로시간의 총 합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5인 이상)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시간 제한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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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때문에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임금이 야간 2주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한 것이라면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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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비자 등 행정사,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비자(체류자격)을 득한 후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노동관계법령 사항은 노무사에게 상담/조언 받으시기 바라며 여러 체류자격 중 e9, h2 비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노력 등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관할 고용센터 혹은 노동청 외국인 업무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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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 유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후 임금 미지급 피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가인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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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임신 계획도 없는데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눈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굉장히 부적절한 언행 같습니다. 위와 같은 언행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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