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파견사업주가 자신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사업주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수당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잘못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것 없는 내용입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었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년에 대한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내부 회계적인 문제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해서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임금을 삭감(내지 갑자기 수습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어떠한 지급의무 및 근거 없이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의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과태료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사실관계에 맞게 보험관계를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지연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로 카드대금이자를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무리없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및 해고입증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노무사님을 찾아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