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게 되면 실근로시간 대비 각종 수당이 계산될 것이므로 월급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포괄임금제 폐지가 곧 소득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텍스트 업무메신저나카톡으로 이에 대한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내용으로메신저 내용이 나중 부당해고신청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 네 사용 가능합니다.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 요건 충족 전제)임금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통상적으로 의미하고 일상에서 그렇게 사용하지만주말이라고 반드시 별도 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별도의 수당이 생기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인데여기서 휴일이 곧 주말(휴일=주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을 것 같고노동부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만약 시행된다면인건비 부담이 생기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한 상대방 즉,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아웃소싱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기업이 참여기업 또는 선도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현장실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용어는 법상 용어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는 해당 기관(학교)의 인사 규정 상의 정의규정 내지 기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석/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근로조건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서면이란 일반적인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란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여기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단순히 문자 메세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