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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간제교사로 일한 경력을 다음 학교 지원시에 이력서에 안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이전 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학교의 채용공고 등을 잘 살피어언제까지의 어느 경력을 전부 소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만약 이전 경력 기재를 요구했는데 고의로 누락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합격 후 채용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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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출근 전 그만 두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교부해야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퇴사절차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하지만,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손해의 입증책임 문제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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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일까요? 무급?유급? 휴무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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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개할 경우 사대보험을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는 걸로 구한다는 의미가 1주 15시간 이상을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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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할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는 조건으로 식대를 처리하신다면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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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일일이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고 미리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전제인데, 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즉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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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자꾸 사람갈궈대서 바로일그만뒀어요,사장이 손해청구검토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없는데 거기서 그럴명분이되나요ᆢ그리고 나야말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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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직원간의 사적인 갈등은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맞고 그로 인해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분류는 다를 수 있지만 '자진퇴사'는 맞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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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되면서 포기한 '자기만의 시간'을 다시 찾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일정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그 시작부터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활동을 통해 보람된 시간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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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이동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나, 조직 개편 등의 경우처럼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겠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복직 2~3개월 근무 후 부서이동에 관한 직접적인 법 제한 규정은 없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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