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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지급 신고 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해야합니다. 신고 후에 이를 무마하려뒤늦게 교부하더라도 정당한 교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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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문제가 발생하니 먼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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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실업급여 신청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확인을 받았고,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었다면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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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계약 만료후 실업급여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합니다다만 이 외에도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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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를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로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시기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겠지만 조율, 합의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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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이직확인신고서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발급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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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정확하게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를 상호가 적기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업주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하였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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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하는데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30일이 되기전에 퇴사한다고했더니 그럼 근로계약서대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분쟁없이 퇴사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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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통 합의금도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받고 합의를 하거나 이자 정도까지는 요구하지만그 외의 추가 합의금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 영역이므로 법이 정한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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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관해 처벌불원을 특정해서 제출한다면 17조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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