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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고 계신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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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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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계약직 근로기간 간에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1년 이상 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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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이중 취득되는 것은 아니고 알바하는 직장에서의 근로조건에 따라 다릅니다.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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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퇴직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기간도 모두 비례하여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사업장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고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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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세금 신고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법 위반이 있고, 실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여러 사유로 취득을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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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나 엄마를 직원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원처럼 월급을 주면서 세금처리 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는 세무사가 전문가이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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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및 유급휴가 생성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일 사용기한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대체시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연차나 대체휴무를 사용하여 쉰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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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에서 근무 하는데요. 마스크 개인이 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생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 도구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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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자진퇴사로 이직했는데 허위 사유로 신고된 것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추후 부정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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