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력소개소 사업자 폐지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폐지되었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 할 것입니다. 다만 차명으로 운영하든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400
- 혹시 아하나 다른 플랫폼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근로계약서 양식 잡아주시는 분도 계신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러 플랫폼이나 검색을 해보시면 손쉽게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400
-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유지해온 비상 진료체계를 1년 8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부분이 많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안정된 상황하에서 개선점을 찾아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400
- 1년 미만 퇴직금, 주었다 뺏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지급된 것이고,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추석연휴 무급 처리로 급여 안 주는 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400
- 높은 시급의 알바를 3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시급 높게 준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정상인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법소지가 있는 계약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400
- 계약직끼리 월급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최저임금 범위 이상에서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일률적으로 같을 법적 의무나 이유는 없습니다. (단 개별법상 차별적 처우의 논의는 별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의 능력이나 기술 등의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도 없는데 차이가 난다면여러 법적 문제 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자와 차이가 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400
- 급여날이 공휴일이나 주말 끼면은 대부분?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이지 않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400
- 임금체불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객관적인 자료입니다.(명세서, 대화내역, 근로계약서 등)따라서 객관적 기록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0.24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그렇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하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