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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린이날은 왜 회사를쉬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등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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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내심의 의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므로 일단은 외부로 표시된 의사대로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사업주의 말대로 착오지급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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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한 지 약 3주 아직 수습기간인 데, 일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회사에서 바로 퇴사를 수리해줄 수도 있으니 회사에 우선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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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정 후 경력 증명서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 취소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채용 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회사에서 그 경력을 전제로 채용하였는데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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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결과 언제쯤 알수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직자로서 최대한 예의를 잘 갖추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합격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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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85만원에 사대보험 적용했을때,직원이내금 금액과 사업주부담금+사업주보험료 는 각각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 28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자 부담분은 268,010원 사업주 부담분은 275,13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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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고5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하기로 정하고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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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휴식시간X, 야간근무 프리랜서 월차/연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라면 연/월차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계약 및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업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을 지급받는 사정이 있다면근로기준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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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9급 초봉 월급이 300이 넘어갈 것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 9급 1호봉, 일반직공무원기준으로 기본급이 2,000,900원입니다하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문제를 고려해서 한번에 변경하기는 개인적으로는어렵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인사혁신처에서 단계적 인상에 대한 입장은 밝힌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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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받는 단계까지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건이 간단하고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면 이런 경우의 사건은 통상적으로 검사가 신속하게 구약식으로 처분하여 금방 종료되기는 합니다만 간혹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습니다.공단에서는 여러 과거 데이터 및 사업주를 조사하여 판단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과정은 필수적이라서 불가피하게 기다려야 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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