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적용대상일 경우)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현실적으로 사업주와 동의 하에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여기서 흔하다는 것이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근한 기록,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을 촉구하는 문자, 카카오톡 기록,임금 미지급에 관한 사업주가 인정하는 문자나 녹음 기록 등이 유효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분리조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공간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조치가 여의치 않다면 이에 준하는 조치(예, 유급휴가 등)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 등의 통보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등 전자파일이 아닌 서면으로 하시면 되고수령에 관한 싸인을 받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도달할 수 있게 통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처벌가능성이 아예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일주일 전에 통보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긴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규 위반 횟수, 위반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손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될 것입니다.문제는 해고의 정당성을 사업주 입장에서 확신 내지 높은 가능성을 갖고 실행하더라도 이에 대해 불복하면결국 분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절차대로 강하게 진행해볼 것인지 아니면 원만하고 유연하게 정리시도를 해볼 것인지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전환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신청하시고거부 당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사용이 가능하고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휴가일수, 휴가금 등에 대해 정규직과 계약직간의 차등을 둔다면 차별적 처우 금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