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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일시작시간은어떻게도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공서는 통상적으로 09시에 공무를 개시합니다. 일부 담당자의 일탈이 공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간혹있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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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이 사측과 법률적으로 교섭 등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에는 응하여야 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교섭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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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에 대한 취소는 의사표시인 상대방인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반납하고 다시 계속근로관계를 이어 가고 싶다는 생각을 사업주에게 전달하시고사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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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에 대한 취소는 의사표시인 상대방인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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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년하는 나이가 궁금합니다. 만60세나 만65세를 넘은분들이 있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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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없는 불법체류자 산재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미등록외국인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하고추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서라는 이유는 정당하게 받아 드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외국인등록번호 대신에 여권번호 등 재해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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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직장에서 무조건 연휴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고유의 공휴일이 있고 이를 대체하는 대체공휴일, 정부에서 임시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이 모두는 결국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되어 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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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청년이 있는데 급여가 너무작다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3년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2023년 월 평균보수액이 315만원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본급만이 아닌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합계로 안내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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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들도 노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플랫폼 노동자들도 경우에 따라 노조 설립이 가능하고 실제 존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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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개인사업장 주휴수당 문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다만 휴일에 근로 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적용되지는 않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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