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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 선생님의 직위 해제라고 하는것은 일만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으로 자격박탈과는 무관한 인사조치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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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인데 극장 아르바이트,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극장 업무는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 피로감이 클 것 같습니다. 여러 유경험자의조언을 들어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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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적정성에 대해 정확한 답은 없으나 세후 실지급액 1500만원이면 세전으로 보았을 경우 더 많은 것이니부적정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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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완료했고 처리기간이 14일이던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청구에 대해서 수리하고 지급할지 부지급결정 할 지 등을 결정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14일 이내라는 의미입니다.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한 14일이 안 걸리게 지급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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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어떠한 근로계약상의 의무(내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발생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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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질문 좀 드려요, 개인적인 부주의도 보상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부주의가 있더라도 산재보험 보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이면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보상합니다.다만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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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실습생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산업재해의 경우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고등학생 실습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보험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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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럼 노동자로 인정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자와 근로자가 100%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종속성에 대한 판단은 ① 업무 내용 지정 여부, ②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④ 근무시간·장소 제한 여부,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계속성·전속성의 유무 정도, ⑧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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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퇴사사유 코드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정정을 요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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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계약만료 재계약 거부시이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등에 이견이 있어 사업주와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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