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갑자기 급여를 30만원 삭감한다고 하는데???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계약의 변경은 효력이 없고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정규직 계약 종료 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전 퇴사 통보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제한된 답변임을 양해바랍니다.정규직 근로 계약에서 근로조건의 일부만을 변경(정규직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존 계약에서 정한 퇴사절차(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규정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그것이 아니라 4월 30일에 정규직 근로계약은 종료하였다면 4월 30일 이래로 아무런 계약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향후의 시급제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거 맞죠? 제가 알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의 적법한 정산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유효한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유효한 중간정산이 있었더라도 그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1년 이상 15개 연차 발생 없으면??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묘하게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차유급휴가를 박탈/배제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시라면 월급 외에 휴일근로수당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통상시급 ×휴일근로시간수× 1배(5인 미만)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는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맞습니다. 다만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관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자의 날 대신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일하는 날에 결근하였다면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영업양도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그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규정이적용되어야 합니다.다만 기존 근로관계에 대해 승계없이 새롭게 입사한 사정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05월01일 근무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육아휴직 중 성과금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일반적으로 5.2은 성과금을 지급하는 날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과평가 기간에 재직중이었다면 육아휴직 중이라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내용은 사규 등 지급조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