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수습기간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기 전에 작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추후 문제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했으면 작성해도 무리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900
- 보험 판매 영업사원은 대부분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보험 판매 영업사원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도 충분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4.0900
- 실업 급여 관련 직장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아직 퇴사 전에 본업 외에 알바한 것과는 상관없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임금, 소득 등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4.0900
- 몇살부터 고령근로자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따르면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600
- 공휴일 출근시 수당 지급 기준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고, 이 날에 일을 하게 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한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0600
-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식대변경은 신고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변경에 대한 공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신고사유가 되지 않고적법한 근로계약(연봉계약)의 변경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일방적으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그 때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500
- 일주일 안에 퇴사해도 근로계약서, 사직서 써야하나여?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사업주의 의무로써 늦게라도 이를 이행했다는 증빙을 위한 요청으로 보입니다.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문자, 전화 카카톡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마차가지로 추후 불필요한 법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5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 1월 2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를 1년 이상해야하므로 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사측이 거부하여 재계약이 안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이직사유요건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500
- 퇴사후3개월씩4번째계약으로같은업무를근무중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기간제법 제8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이런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처벌받으면 취업을 못하나요? 알바사기를당했는데요 처벌을 받으면 취업은 아예못하나요?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처벌을 받더라도 구인하는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지원할 때 입사 자격에 대해서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