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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시판단기준이 되는 등 중요한 문서입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것은 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신속하게 작성,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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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계약직 석달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했는데근로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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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26으로 권고사직일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으로 퇴사한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했는데근로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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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의 문제건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문제와 임금의 지급은 무관한것으로써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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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는데 회사 양식 아니라고 다시오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은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육하원칙에 따라서 사직의사표시만명확하게 되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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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에 대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사업주측의 일방적인 지시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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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고정OT방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고정연장근로시간과 계산내역,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이 범위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지급을 하는 사정이 있다면 위법하다고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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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 11개와 입사 1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15개가 발생합니다.이는 전월 개근 및 전년도 출근율 80%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한 것입니다.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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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퇴근도 못하게 하는 일중독자 사장님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강제적인 근로를 강요하거나 주52시간 초과근로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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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거짓내용을 작성하여 검사지휘를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사 고소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라며해당 직원의 인사복무를 관리/점검하는 인사/감사부서에 해당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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