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자에서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희망할 경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행정상 / 관리상의 목적으로 받아두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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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폐점으로 인한 발령서 통지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사함으로써 1년 근무하지 않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실업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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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알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자의 권리 주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에 얽매여 근로자로서 권리 주장을 해볼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주휴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원칙이므로 대타 근무로 연장근로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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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알바 퇴사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지 기한 관한 법정 사항은 없습니다만 당사자간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 경과 내지 당사자간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합니다.근로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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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하직원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우선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라고일반적으로 직장실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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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사유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결근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소정근로일을 특정해서 적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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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만근시에만 공휴일 휴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만근 여부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함이 원칙입니다. 대체되지 않았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보상휴가제로 보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유리한 하나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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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월차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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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 요청 어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의 직접적인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회사관리자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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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 때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골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하다 다치신 것이 아니라면 산재는 해당되지 않으니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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