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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사청구는 들어올 수 있지만 과연 할지, 그리고 인정이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형사문제로써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아니오처벌되기 때문입니다협박죄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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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 45시간 근무인데 4대보험 가입 시켜 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조건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이였으나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소급가입하면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만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개근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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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야근 및 주말출근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조건 포괄임금제라고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전문가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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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를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문제는 생겨도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처벌까지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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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을때 진이를 가린다면 어떤 식으로 사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을 해보시고 이러한 일이 지속, 반복되면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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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기간 중 연차 미소진 시 해당연차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되어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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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적으로 병가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병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유급/무급 여부는 사규 내지 회사 재량으로 정할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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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월차가 존재하나요? (주 40시간)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 근무해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한다면 연차(월차)를 미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계약서에 미부여에 대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 / 무효입니다.연차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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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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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계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24년 7월 11일에 입사했다면 25년 7월 11일에 15개가 발생하고입사 후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최종 26개가 발생합니다.(연차발생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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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담당자님중에서 파트장님이 제일 직책이 높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책과 직위는 회사 사정마다 다르므로 파트장이라는 명칭의 직책이 제일 높은 직책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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