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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정산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가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닌 실제 입사한 날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의 문제가 있으니계약서 외적인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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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그외 궁금한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추산 결과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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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누락으로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문기록은 연장근로 여부를 사업주가 확인하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고 근로자도 동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임금(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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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 후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호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특히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또한 외부 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제도 및 절차에 대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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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장애인 학대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형사적 책임이 있다면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장애인 학대 등에 관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에게 질문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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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심문회의의 연기 신청) ①제52조의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문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심문회의 연기신청서에 따라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1. 노동조합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2. 사용자의 주주총회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3. 당해 구제신청사건과 같은 원인에 따른 소송의 재판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4. 당사자나 대리인이 수행하는 심판사건의 심문회의가 같은 날 다른 노동위원회에서 개최 예정인 경우 5. 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6.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7.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구속된 경우 8.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제기간 중인 경우 9. 당사자가 합의하여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②제1항제9호와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은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5인 미만 여부 등 쟁점이 되는 사항은 심문회의를 통해 판정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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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해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시용)기간 이후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고,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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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막대한 지장이란 어느 정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노동부 해석은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함.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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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일반회사들도 모두 쉬는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써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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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 얘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 도입은 단기적 전면 시행은 여러 이유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여건이 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시범 도입해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약 시행된다면 근로자에겐 삶의 질 향상,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재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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