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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 체불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이 1주 마다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소정근로일 개근전제)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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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부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병에 따른 권고사직이 반려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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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총 5명의 소기업입니다 ( 대표이사 포함 5명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등기 임원은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아 노동청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만 임원이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노동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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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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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는 법적인 규제를 많이 받으므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적당한 위로금 제시와 함께 권고사직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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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보다 조기퇴사권고에 따른 퇴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기의 조절이 있었지만 이직사유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의 이직사유 요건 측면에서 무리는 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도 만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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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에 전문학사 이상이면 2~3년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조건이 있는 경우 전문대학(전문대)의 학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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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6번코드 확인할때 근로자한테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6-3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별도 확인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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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년은 해당사항이 없고 2년을 초과해야하며,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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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프리랜서 등록 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회사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이야기 한 것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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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제외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도 가입되어야 하고 산재도 물론입니다.만약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고용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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