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합의에 우선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소진 강요는 따를 필요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로 제공을 거부 한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채용 취소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우선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정 휴게시간 외의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계약을 통해 보장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계약을 통해 근로조건화된 것이라면 임의로 줄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연차산정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비례하여 계산하여 발생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인이 스스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고, 당사자간의 합의(계약)으로 재입사하는 것이라면회사가 손해입을 것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동시퇴직을 하는 경우 유예 해지 완료 후에 직장가입자사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미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것처럼 하여 임금을 공제했다면 형사조치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그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격만 확인받고 싶다면 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은 공공근로를 모집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채용 공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건강 및 국민연금은 권고사직 등 구체적인 상실사유가 불요합니다.고용보험은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