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령과 관련한 차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만이는 근로자(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에 적용하는 법규로써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ㆍ훈련4. 배치ㆍ전보ㆍ승진5. 퇴직ㆍ해고희망퇴직은 본질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적 이슈 발생 가능성은낮으나 오로지 '연령'만을 이유로 차등을 두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이 있으니근속연수, 남은 계약기간 등 여러 합리적인 지표를 두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가의 보존기한 도과로 보존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교부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과거 회사 재직 증명을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6월 30일까지 다니고, 새로운 직장에 7월 1일에 입사하는 것은 4대 보험 처리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퇴직금 수령시 법정 퇴직금 만큼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혹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청산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과태료는 고지서가 같이 옵니다.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에 대해 안내했지만 실제 시정지시 시점에서어떠한 사유에서든 제외가 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납부해야되는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 개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19를 불렀다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119에 신고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가의 개념은 아니고 공무원 인사복무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휴가입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보상보험을 통해 처리하시면 되고 반드시 병가로 처리해야되는 사안은 아닙니다.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날은 산재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밑에 급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구인하는 것은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프리랜서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는성립하지 않습니다.우선 출퇴근 시간의 정함, 업무상 지휘감독 등 종속성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자 여부 판단을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