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소득 미신고, 휴업수당 미지급 등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당시의 임금명세서가 있으면좋지만 없더라도 조사를 거쳐 인정이 가능하니 우선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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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만료 후 촉탁직 전환 후 계약만료 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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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 일제 시행된다면 점차 시행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논의/확정된 바 없지만 주4.5일의 도입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도입되더라도단계적인 도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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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업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진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일주일 기간은 일용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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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 할 법적 의무도 없고 강요를 할 수도 없습니다.문자로 어떤 한 사유로 언제일자로 그만둔다고 메세지만 남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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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손괴죄와 절도에 포함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가는 변호사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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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4년 5월 1 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5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연차가 발생하니 5월 2일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해당 조항은 회계년도 기준/정산에 비해 근로자가 다소 연차를 적게 받을 여지는 있으나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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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2년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계략서 작성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의 권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거부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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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장의 지속적인 지각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지를 꾸준하게 작성하고 가능하면 주고 서로 주고 받은 메세지 형태로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되지는 않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 만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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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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