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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월차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차는 딱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하고 1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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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가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재보상보험법 적용대상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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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전제인소정근로의 대가로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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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 무리 없이 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다르나우선 5인 미만인 경우라면30일 전 해고예고만 잘 하시면 되나추후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면이나, 메세지 등 기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다른 매장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5인 이상이라면해고예고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와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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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가 안됐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처리는 원래 즉시 이루어지지않을 수 있습니다.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 확인서를받았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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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년동안 월급을 안받고 있었는데 지금 월급 지급요청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로하고발생한 임금이라면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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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당한 퇴직일 이후에 미사용 연차 붙여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우선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과 같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것이라면 연차사용일 고려한 퇴사일을 합의할수 있습니다.다만 어떠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정하는 것은 해고이며연차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일방적으로 시기지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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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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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1주일 전 계약연장 거부 통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하여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은 해고가 아니므로해고예고수당과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다만반복갱신된 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에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있다면 달리 판단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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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도 관련법에 따라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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