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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병가를 내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병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무급일 수도 있고 유급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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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이 없는 결혼휴가 사용 후 퇴사시,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대표가 재량적으로 승인하여 부여한 경조사 휴가를 뒤늦게 개인의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연차미사용수당이 적게 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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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근로자를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구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연차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는데 자신의 책임으로 대체인력을 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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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무급휴무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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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5인이상 명절 공휴일 연차 사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영업을 할지 말지는 사업주의 선택사항이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또한 법정공휴일은 애초에 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해서 쉴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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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에게 돈을맡길때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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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교사 겸직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제한되며 교원,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규정 등 인사 관련 규정상의 겸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겸직에 대해서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이 아닌 수준에서 월세 받는 정도도 겸직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해당 기관의 해석이나 의견이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용 받는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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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저의 퇴직사유를 조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는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지 않고 유지한 것만으로 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긴 어렵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복지공단) 통해 사유 및 일자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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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상처리후 산재신청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경과에 따라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하니 더욱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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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초과근무를 달지 않고 근무하다가 과로 등으로 쓰러져도 산재 등의 처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임을입증되어야 하는데 만약 초과근로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면 그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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